새로 바뀐 저작권법 쉽게 풀었어요‥ '신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출간

입력2007.11.13 17:50 수정2007.11.14 09:17

저작권 전문가인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가 '신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세계사)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지난해 개정돼 올해 6월 말부터 적용된 새 저작권법의 개념과 정의,효력과 적용 범위 등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예를 들어 2004년에 개정된 종전법에서는 '저작물'의 정의가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었지만,새 법에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바뀌었다.

종전법에는 없던 '공중송신''디지털음성송신' 등의 용어와 범위도 새 항목으로 추가됐다.

과거의 아날로그 미디어 중심에서 디지털 미디어 중심으로 법체계가 완전히 바뀐 것이다.

저자는 이처럼 달라진 내용의 신저작권법 조항을 제1장 총칙부터 제11장 벌칙까지 차례대로 해설하고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저적권법의 신ㆍ구 조문을 일일이 비교하면서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부록에 곁들였다.

532쪽,3만5000원.

고두현 기자 k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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