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환율에 대한 몇가지 편견들

신민영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원화환율이 달러당 800원대 추락 가능성마저 보이면서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원화강세의 근본 원인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가속되고 있는 전세계적인 달러 약세다.

달러화의 시대는 저물고 유로화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달러 약세에 따라 원화환율이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가 되고 있다.

문제는 정도인데 최근의 분위기는 급격한 달러약세와 원화강세 전망으로 치우치는 측면이 있다.

현재 환율전망과 관련한 논의는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미국경제의 회복 지연과 금리 인하 등 단기적인 요인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 2002년부터 시작된 달러 약세의 근본 원인인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완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가 지난해에 비해 35%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며 경상수지 적자 역시 지난해 4분기부터 뚜렷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아직 장기적인 추세로 굳어졌다고 단정짓기는 다소 이르지만 전세계적 불균형의 시정(글로벌 리밸런스)이 일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는 빠른 달러약세와 이에 따른 원화강세가 불가피하다고 해도 그 정도가 점차 완화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원화 강세 전망이 한쪽으로 치우쳐서도 곤란하겠지만 원화 강세가 우리 경제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주장도 곱씹어 볼 문제다.

수년간의 가파른 원화강세에도 불구，수출은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지속했고，오히려 원화강세로 인해 수입물가가 떨어지고 해외여행도 값싸지니 전체적인 후생수준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안이한 낙관론의 골자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수출호조는 세계경제의 호황에 힘입은 바 크다.

만약 환율여건이 좋았다면 우리 나라의 수출은 더욱 호조를 보였을 것이고 수출채산성 역시 개선됐을 것이다.

세계경제의 둔화가 예상되는 마당에 환율 여건마저 크게 악화될 경우 수출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환율의 미세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과 관련해서도 국민경제적 관점의 시각이 필요하다.

시장개입으로 막대한 역(逆)마진 손실이 발생하므로 정부가 시장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비판적 시각의 골자다.

하지만 간접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측정은 어렵지만 시장개입의 이익이 존재하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환율결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야겠지만 지나치게 빠른 변화를 보일 경우 국가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후생감소 효과보다 후생증가 효과가 훨씬 크다면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도 시장 개입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현재의 환율 수준이 과연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다.

복잡한 수식을 써서 도출되는 균형환율 개념까지 도입하지 않더라도 현재의 환율수준은 너무 낮다고 볼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 원·달러 환율이 800원대였으니 앞으로 800원대로 진입한다면 그것은 정상화 과정으로 볼 수 있고，외환위기 이후 수출기업들이 환율이라는 형태의 보조금을 받아온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커다란 오산이다.

우리 나라의 물가는 주요국에 비해 높은 상승세를 보여왔고，물가가 높은 나라의 통화가 낮은 나라의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게 되는 것은 국제경제학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제의 기초여건을 반영한 환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화가 경제적 기초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고평가된 것이 외환위기의 빌미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균형 수준에서 벗어난 환율이 균형 수준에서 더욱 멀어져 간다면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시장 실패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 조정과 국제적인 정책 공조를 포함한 정책적인 요인이 배제된 채 기업들의 생산성 증가와 비용절감 노력만이 요구된다면 이는 분명 문제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보이지 않는 불공정한 경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