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부금에 지방재정을 보태는 방식의 사회복지 관련 사업이 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다른 숙원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 부담에 시달리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내놓은 '2007 하반기 재정 사회정책 동향'에서 사회투자 관련 지방 재정 현황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노기성 KDI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업들은 중앙과 지방의 공동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부분보조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는 중앙행정기관이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확대하면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저절로 증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사회투자와 관련해 지방비 부담액 증가 속도는 연평균 18.8%로 기초자치단체 가용재원의 연평균 증가속도(11.5%)를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2000~2006년 기간 중 가용재원 대비 지방비 부담액 비율도 5.6%에서 8.2%로 상승했다.

기초 시·군의 지방비 부담비율은 각각 5.8%와 5.1%로 평균보다 낮았지만 특별·광역시 아래의 자치구는 평균 19.0%로 월등히 높았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