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총리회담 서울서 개막] 조선협력단지 건설 구체합의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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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이번 총리회담에서 5개 핵심의제 가운데 이른 시일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같은 사안의 이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군사적 보장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건설과 같은 과제는 공동이행기구의 설치와 개략적인 이행일정만 정하는 선에서 합의를 도출할 전망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언론 브리핑에서 "즉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합의해 나갈 것이며,중장기적 사안은 이행일정을 제시하는 합의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협력단지의 경우 산업자원부,통일부,조선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남측 실사단이 지난 3∼7일 남포와 안변에 파견돼 현지 지형과 전력,항만 등의 기반시설을 점검했다.
남포는 조선소,안변은 조선용 블록(철 구조물)공장 입지로 꼽히고 있다.
남쪽 실사단장인 최평락 산자부 기간제조산업본부장은 "전력 등 기반시설은 열악했지만 두 곳은 공장 입지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북측은 조선소든 블록공장이든 남측이 빨리 투자해 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한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 개통과 통행ㆍ통신ㆍ통관(3通) 문제도 일정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5월 시험운행한 경의선 연결구간이 공식 개통되면 남측 기업들이 개성공단으로 보내는 원자재 운송과 개성 근로자들의 통근도 한층 편리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해 공동어로구역 설정,해주 경제특구 설치,해주항 이용을 포함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은 양측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선결조건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는 27∼29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주목된다.
적게는 몇천억원,많게는 몇조원이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개성∼신의주 간 철도,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개보수 건도 '실태조사단 파견' 정도의 기본적인 수준의 합의에 그칠 공산이 크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