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총리회담] 서해협력특별지대 이행기구 설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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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총리회담이 14일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사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총리 회담은 1992년 평양에서 열린 8차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 15년 만이다.
한덕수 총리와 북한의 김영일 내각총리는 이날 오후 1차 전체회의를 갖고 지난달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 협의했다.
김포공항으로 방한한 김 내각총리는 서면 성명을 통해 "아무리 훌륭한 합의(정상선언)도 실천되지 않으면 빈 종잇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조치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 총리도 회담 기조발언에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지 합의(정상선언) 사항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회담에서는 아주 구체적인,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합의를 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4시부터 1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
양측은 기조발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남포.안변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신의주 간 철도,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개보수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 개통,통행.통신.통관(3通)문제 해소 등 개성공단 활성화 △자원개발.환경보호.농업 및 보건 협력 △이산가족 상봉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의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제시했다.
공동합의문은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어로 구역은 설정못해
남측은 해주 경제특구,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해주직항로 이용,한강하구 공동 이용을 포함한 5가지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관련 기본구상과 추진구도를 제시했다.
북측은 특별지대를 경제적 이익,군사적 긴장 완화,평화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상징적 사업으로 평가하고 남북의 공동이익에 부합되게 실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회담 후 "서해특별지대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이행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동어로구역의 경우 어디로 선정할지 구체적으로 제의하진 않았다"면서 "설정시 원칙과 고려사항으로 어민 보호와 어족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 등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조선단지, 경협 성공모델될 것
양측은 조선협력단지 사업에 대해서도 의기 투합하는 분위기였다.
북측은 남포와 안변 조선협력단지 사업의 전망이 매우 좋다고 평가한 뒤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남측 역시 이 사업이 상호 보완적인 분업으로 경협의 성공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이를 위해 법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이 통일 장관도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선협력단지 사업은 이미 1차 현지조사를 실시했다"며 "정상합의 사항 중 서둘러서 할 부분은 상당히 있다"고 말해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 이행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3통(通)해소도 계속 노력키로
양측은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통행.통신.통관(3通) 문제 해소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뤘다.
이 장관은 "3통 문제는 남측 기업들이 북쪽에서 활동하기 위해 중요한 요건"이라며 "개성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여러 공업지구 개발,해주 특구.조선협력단지 개발 등과도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김홍열/정지영/김동욱 기자 comeon@hankyung.com
총리 회담은 1992년 평양에서 열린 8차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 15년 만이다.
한덕수 총리와 북한의 김영일 내각총리는 이날 오후 1차 전체회의를 갖고 지난달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 협의했다.
김포공항으로 방한한 김 내각총리는 서면 성명을 통해 "아무리 훌륭한 합의(정상선언)도 실천되지 않으면 빈 종잇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조치를 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 총리도 회담 기조발언에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지 합의(정상선언) 사항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회담에서는 아주 구체적인,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 합의를 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화답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4시부터 1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
양측은 기조발언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남포.안변 조선협력단지 건설 △개성∼신의주 간 철도,개성∼평양 간 고속도로 개보수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 개통,통행.통신.통관(3通)문제 해소 등 개성공단 활성화 △자원개발.환경보호.농업 및 보건 협력 △이산가족 상봉확대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의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제시했다.
공동합의문은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어로 구역은 설정못해
남측은 해주 경제특구,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해주직항로 이용,한강하구 공동 이용을 포함한 5가지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관련 기본구상과 추진구도를 제시했다.
북측은 특별지대를 경제적 이익,군사적 긴장 완화,평화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상징적 사업으로 평가하고 남북의 공동이익에 부합되게 실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회담 후 "서해특별지대를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이행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동어로구역의 경우 어디로 선정할지 구체적으로 제의하진 않았다"면서 "설정시 원칙과 고려사항으로 어민 보호와 어족 보호가 중요하다는 것 등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조선단지, 경협 성공모델될 것
양측은 조선협력단지 사업에 대해서도 의기 투합하는 분위기였다.
북측은 남포와 안변 조선협력단지 사업의 전망이 매우 좋다고 평가한 뒤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남측 역시 이 사업이 상호 보완적인 분업으로 경협의 성공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이를 위해 법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의했다.
이 통일 장관도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선협력단지 사업은 이미 1차 현지조사를 실시했다"며 "정상합의 사항 중 서둘러서 할 부분은 상당히 있다"고 말해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 이행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3통(通)해소도 계속 노력키로
양측은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통행.통신.통관(3通) 문제 해소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뤘다.
이 장관은 "3통 문제는 남측 기업들이 북쪽에서 활동하기 위해 중요한 요건"이라며 "개성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여러 공업지구 개발,해주 특구.조선협력단지 개발 등과도 연관돼 있다"고 말했다.
김홍열/정지영/김동욱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