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각당 대선공약 살펴봤더니… 경제ㆍ민생공약 '5黨5色'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정책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선별한 △경제ㆍ민생 △사회ㆍ복지 △교육ㆍ환경 △정치ㆍ행정 △외교ㆍ안보 등 5개 정책 분야의 20개 질문 항목에 대한 각 정당의 공식 입장을 분석해 '정당 정책 비교프로그램(www.nec.go.kr:8088/3pweb)'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경제ㆍ민생

금산분리 원칙 유지 여부에 대한 입장 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신당은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공정한 경쟁 보장을 위해 유지를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은 금융감독 기능 강화를 전제로 단계적 완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유지,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완화 의견을 제시했다.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신당은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는 근간을 유지하되 장기보유 실소유자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신당은 기본 원칙은 지키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별적 규제 완화로 조건부 찬성론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과감한 지방분권과 지방투자 활성화 병행을 통해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조건부 반대 입장이다.

◆사회ㆍ복지

사형제 폐지에 대해 5개 정당 모두 찬성 내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토지공개념 확대와 이중국적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은 찬성 내지 조건부로 찬성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문제와 관련,신당은 종교적ㆍ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사회복무제 이행의 길을 열어놓은 정부의 병역제도 개선안을 지지했으나 한나라당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ㆍ환경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해 신당과 한나라당 모두 조건부로 찬성했지만 각론에서 차이를 드러냈다.

신당은 EBS 수능 강의와 방과후 학교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등 공교육 정상화에 방점을 뒀다.

한나라당은 기숙형 공립학교,자율형 사립고 등 입시 부담이 없는 방법으로 다양한 고교 전환을 강조했다.

민노당은 평준화 유지에 찬성했고 민주당은 학교 선택권 부여 등 조건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국중당은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이 확대되지 않는다며 평준화 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골프장 건설 제한 문제에 대해선 신당은 신규 허가가 불필요하다고 했지만 한나라당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정치ㆍ행정

신당은 4년 중임제,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형태의 권력구조 논의를 17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시작해 임기 초 확정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차기정부에서 논의할 수 있고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경제제도 등 광범위한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노당 민주당 국중당은 5년 단임제 유지에 부정적이었다.

◆외교ㆍ안보

'대북 경제 지원을 북한의 인권 문제와 연계할 것이냐'는 질문에 신당은 반대했으나 한나라당은 찬성했다.

민노당과 민주당은 반대,국중당은 찬성 입장이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선 신당과 민노당은 찬성,민주당은 조건부 찬성을,한나라당은 반대,국중당은 조건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