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6일자) 중기(中企) 신규대출 중단 신중해야 한다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국민은행이 소규모 사업자인 소호(SOHO)와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을 중단키로 한데 이어 다른 시중은행들도 신규 대출 억제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위험관리 강화 차원에서 신규 대출 억제가 불가피하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은행들이 최근 들어 급격히 늘어나는 대출수요에 경계하고 나선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최근 들어 소호를 중심으로 한 중기 대출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나는 대출 쏠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까지 은행권의 기업대출은 총 68조원이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중기 비중은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월중 중기 대출 증가액은 월별로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게다가 중기대출 연체율 또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방심(放心)할 일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한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규제에 나서는 것 또한 잘못이다.

경기회복 등으로 인해 건전한 중소기업들의 투자나 영업활동이 활발해져 대출수요가 늘어났다면 이는 오히려 반가워해야 할 일이지 대출을 줄이고 억제해야 할 일은 아니다.

다만 대출에 따른 부실발생 소지를 없애는 노력은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차별적인 대출 규제가 이뤄지면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킴으로써 신규 투자 등에 큰 차질을 몰고올 가능성이 크고,금리 상승을 부추김으로써 그 나마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이는 은행들이 자신들의 시장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대출수요가 늘어나면 금리조절 등을 통해 대처해 나가는 것이 원안이다.

금융감독당국도 은행들에 경고(警告)만 내릴 것이 아니라 탄력적인 대출금리 운용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행들이 부동산 규제로 대출이 까다로워지자 앞 다퉈 중기로 대출을 늘렸다가 문제가 되자 다시 이를 규제하는 식의 냉온탕식 조치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