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유지-금융자본 육성해야

금융강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의 유지와 금융자본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한 '신정부의 금융비전과 정책과제' 심포지엄에서 연세대 최흥식 교수는 금산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금융자본의 육성을 위해 연기금이나 정부소유기관의 은행소유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융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금융시장의 역동성 제고, 금융회사의 글로벌 경쟁여건 실현,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신뢰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교수는 "금융회사는 투자업무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과 글로벌 수준의 대형화를 지속해야 하고, 대형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연결납세제도와 M&A에 대한 세금지원, 상호지분보유의 허용, 사모펀드와 헤지펀드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도성 한국증궈연구원 원장은 '국제금융센터의 비전과 과제' 주제발표에서 "국제금융센터 구축전략은 한국을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하고 동북아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외교안보적으로도 막대한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규제완화, 역차별 금지, PEF 제도개선, 헤지펀드 도용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