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삼성 특검 도입 반대"‥"대표기업 흔들면 국가경제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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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 "삼성관련 특검 도입 반대"‥"대표기업 흔들면 국가경제 위태"
경제5단체가 16일 삼성 관련 특별검사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동안 삼성 사태를 지켜봐오던 재계가 고심 끝에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 사태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대표기업인 삼성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에 볼모로 잡혀 만신창이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검찰수사 시작도 안했는데 특검부터 하라니…
재계는 삼성 관련 의혹의 사실여부를 밝혀야 한다는 데는 동감한다.
다만 이 문제가 제대로 된 방식과 절차를 떠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마녀사냥'이나 '여론재판' 식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나중에 특검 도입 문제를 논의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대한상의 이현석 상무(조사1본부장)는 "검찰이 독립된 특별수사 및 감찰본부까지 꾸리면서 철저한 수사에 나서기로 한 만큼 일단 지켜보면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특검을 도입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권이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준비기간을 합친 수사기간이 최장 200일에 달하고 삼성의 57개 계열사를 전부 조사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사실상 7개월 가까이 경영활동을 '올 스톱'시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영여건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내년 경영계획 및 투자전략을 세우고,임원인사를 단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이런 문제가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경영차질이 우려된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이승철 전경련 전무는 "여당에서는 야당을 노리고,야당에서는 여권이나 청와대를 겨냥해 서로 다른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정치논리에 따라 삼성만 죽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신인도 하락,투자심리 위축 우려
삼성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간판 기업이다.
GDP(국내총생산)와 수출,상장기업 시가총액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169억달러로 세계 기업 중 21위다.
삼성을 직장으로 가진 사람만 국내에서 16만6000여명,해외까지 합치면 25만명에 달한다.
해외에서 삼성의 신인도는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와 동일시되곤 한다.
이런 위상을 가진 삼성에 경영차질이 생기면 국가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재계가 이날 특검이 도입되면 기업과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에 경영차질이 생기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불신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 수사를 지켜보는 다른 기업들의 속내도 편치 않다.
주요 기업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로 검찰이나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곤욕을 치른 경험을 갖고 있다.
선거 뒤에는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돼 몸살을 앓은 적이 많다.
이윤호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재계의 분위기에 대해 "다른 기업들도 진위여부가 가려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이번 사태가 지나치게 확대돼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에 심각한 경영 차질이 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해외투자도 해야 하고 IR(기업설명회)도 자주 열어야 하는데 삼성 사태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며 "정치권이 자꾸 기업들의 발목을 잡으면 투자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