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회사의 국내 진출을 유도하고 국내외 금융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회사 설립에 대한 제도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도성 서울대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신정부의 금융비전과 정책과제'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외국 금융회사들을 국내로 유치하려면 시장 진입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이 업무를 쉽게 확장할 수 있도록 현행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투자은행업은 민간 부문이 소유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은행의 기업금융본부와 대우증권 산은캐피탈의 통합이 완료될 경우 이를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