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19일부터 FTA 5차협상 ‥ 상품개방ㆍ車 비관세장벽 등 '빅딜'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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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한 5차 협상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19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상품양허(개방)안,자동차 비관세 장벽 등 핵심 쟁점에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협상은 조기 타결 여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우리 측은 5차 협상에 앞서 EU 측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한 상품양허 재수정안을 마련해 EU 측에 전달했다.
동시에 EU 측엔 우리가 큰 폭의 흑자를 내고 있는 자동차와 전기.전자 품목의 관세를 기존의 7년보다 앞당길 것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번 협상에서 양측 간 '빅딜'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우리 측은 EU가 전향적인 반응을 보일 경우 EU가 강점을 갖고 있는 기계와 화학분야에서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김한수 한국 수석대표와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수석대표는 18일 현지에서 비공식 회의를 갖고 우리 측이 내놓은 제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직까지 EU 측 입장이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베르세로 대표가 지난 4차 협상을 마치면서 "요구 조건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경우 (우리도) 상품양허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에서는 품목별 관세철폐 시기 등에 관한 세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측은 이번 제안이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강조하며 5차 협상에서 EU 측을 압박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최종안에 가까운 제안을 해 놓은 만큼 EU 측도 계속 불만을 제기하면서 품목별 논의를 거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EU 측이 또 다른 안을 요구한다면 한.EU FTA 협상은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 양허안과 함께 전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쟁점인 자동차기술표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심이다.
우리 측은 한.미 FTA에 준해 유럽식 기술표준 일부를 수용하는 대안을 이미 전달했지만 EU 측 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브뤼셀=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