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역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보험사에도 지급 결제 기능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개발원 산하 보험연구소는 19일 '보험산업의 전망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보험산업은 지급 결제 시스템 참여를 통해 시급히 종합 금융서비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보험은 지급 결제 기능이 없어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이 은행 계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고객과의 접점 및 부가서비스를 개발할 여지가 부족하고 산업 발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증권사에 지급 결제가 허용되면서 은행 증권 서민금융기관 등 자산관리업을 수행하는 업종 가운데 보험만 지급 결제 시스템에서 빠져 있다.

이태열 보험연구소 연구위원은 "외국의 경우 캐나다는 2001년,유럽연합(EU)은 올해 비예금수취기관의 지급 결제 시스템 참여를 광범위하게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이 비예금수취기관인 만큼 지급 결제 용도로 맡긴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제한을 두면 된다"며 "EU처럼 지급 결제 자산과 고유 자산을 분리하고 보증 및 보험 가입을 통해 안정성을 보장받거나 아예 외부에 예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보험사 관계자들은 "지급 결제 시스템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금융결제원 가입비가 합리적으로 산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보험산업은 생명보험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외형 성장과 수익성은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연구소는 2008 회계연도 수입보험료는 119조원으로 올 회계연도에 비해 9.7%(10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생보사는 변액보험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성장률이 8.9%로 올해(12.8%)보다 낮아지는 반면 손해보험은 장기 보험의 성장에 힘입어 11.4% 늘어나 4년 연속 10%대 증가율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