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일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정보통신업계 최대 현안중 하나였던 IPTV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방송통신융합기구 통합(統合)은 뒤로 미뤄진데다 벌써부터 법안 내용을 두고 방송과 통신업계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어 IPTV 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에 개시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회는 겨우 체면치레를 하는데 그쳤고,이번 법은 한마디로 반쪽자리 IPTV법에 불과하다.

기구통합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든가， 그게 어려우면 서비스라도 당장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기구통합은 사실상 현 정권에서는 어려워졌다.

문제는 그 전까지이다.

IPTV법의 운용을 방송위와 정통부 합의에 맡기는 것으로 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임시봉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방송위, 정통부가 지금까지의 행태를 버리지 않는 한 당장 시행령 등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질지조차 장담하기 어렵다.

IPTV가 비로소 빛을 보게 되었다는 그런 느낌보다 오히려 답답함이 밀려오는 이유다.

IPTV법제화 논의가 시작된 지 4년여의 결과가 겨우 이것이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방통융합 얘기가 나온 것으로 따지면 10년도 넘었다.

기술 때문에， 시장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게 아니었다.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은 기술과 시장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후진적이기 짝이 없는 정부,법,제도,규제 탓이다.

이런 것이 갈 길 바쁜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성장동력이 제대로 창출될 리 만무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방송위, 정통부는 더 이상 새로운 서비스를 갈구하는 소비자는 물론이고 혁신(革新)을 시도하는 기업들을 실망시켜선 안된다.

기구통합전이라도 서비스 시기가 최대한 앞당겨지도록 방송위, 정통부는 후속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마땅하다.

다행스러운 건 여야 할 것 없이 대선후보들이 방통융합,IPTV를 지지하고 있는 점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IPTV 시장이 활짝 꽃필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기구통합 문제까지 깨끗이 매듭지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