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우리 경제가 외환 위기의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는데는 성공했지만 그 그늘에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남은 과제들은 무엇인지 김택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경제 활력을 되찾는 일입니다. 노동과 자본 투입량 등을 종합한 한국 경제의 양적 성장지표는 외환위기 직전 1.5포인트 였지만 지난해 0.45로 오히려 1.0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경제 활력이 외환 위기 전보다 3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곧 경제성장률 둔화로 나타났습니다. 외환 위기 전 7~8%대였던 연평균 성장률은 2000년대 들어 4.5%로 떨어졌습니다. 원인은 기업들의 투자 부진 때문입니다. 2000년 이후 기업 설비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2.2%에 불과합니다. 1980년대의 5분의 1, 1990년대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설비 투자가 줄고 일자리가 줄어드니 경제 활력이 살아날리 만무합니다. 투자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기업인 정신이 실종했기 때문입니다. 외환 위기를 겪은 뒤로는 새로운 사업에서 기회를 찾기보다 기존 사업을 지키는데 치중해왔다는 얘기입니다. 버는 돈으로 투자를 하지 않고 빚갚는데 쓴 결과 97년말 300%를 크게 웃돌았던 기업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8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무분별한 정부 규제도 기업인들의 투자 의욕을 꺾는데 한몫했습니다. 외환 위기의 주범으로 재벌 경영을 지목했던 정부가 규제의 칼자루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등록규제 총수는 김대중 정부말인 2002년말 7723건에서 2006년말 8083건으로 360건이 늘었습니다. 공정위가 부활시킨 출자총액제한제와 수도권 입지 제한 등으로 투자하지 못한 돈이 15조원에 달한다는게 재계의 추산입니다. 재계는 이 부분만 개선돼도 6% 성장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경제성장률을 갉아먹는 서비스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일도 시급합니다. 외환위기 직후 반짝 회복세를 보였던 서비스업 성장률은 제조업 성장률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제조업은 고용 퇴출, 서비스업은 고용 과잉상태가 되면서 생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이와함께 서민들의 활력을 꺾기에 충분한 치솟는 사교육비와 부동산가격 안정화 역시 양극화 해결을 위해 풀어야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WOW-TV NEWS 김택균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