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금의 지방자치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패와 무능 등으로 점철됐다며 단체장 통제 강화，지방분권 제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에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줘야 한다며 참여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주장을 내놨다

KDI는 국가 거버넌스의 개혁 등 6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작성한 '선진한국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란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연구 결과는 대부분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비전 2030'의 기초 분석 자료로 활용됐던 것이다.

보고서는 '비전2030'이 제시한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복지체제 선진화 △능동적 세계화 △사회적자본 확충에 '국가 거버넌스의 개혁'을 더해 모두 6개의 정책영역을 제시했다.


[선진 한국 6大 정책과제] KDI "대학에 학생선발 자율권 줘야"
◆"지자체 성과경쟁 유도해야"

KDI는 국가 거버넌스 개혁과제로 우선 지방자치제도를 언급했다.

KDI는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의 현실은 저조한 주민참여，지방정치와 행정의 중앙 종속성，자치단체장의 독단과 전횡，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부패와 무능 등으로 점철됐다"고 지적했다.

KDI는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들이 주민의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경쟁을 벌이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로서는 지방정부의 성과를 상호 비교하고 우열을 가릴 수 있게 해주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그것을 유인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풀뿌리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자치행정에 대한 정당의 지배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선거가 지나치게 정파적 이익을 위한 선거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전환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교부금 지원에 대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재정 개혁과 지방공무원 능력 개선 프로그램 실시를 제안했다.

또 개헌을 통해 헌법적 차원에서 분권과 지방자치의 정신 및 원칙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공공갈등 해결 제도화 필요"

KDI는 공공갈등 문제 해결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는 급격한 민주화로 인해 다수가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 시작했지만 그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수렴해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절차가 구축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KDI는 먼저 정부가 특정 해결절차를 법률로 만든 뒤 행정부 전체적으로 변혁을 시도하는 남미의 참여예산제도 방식과 공공갈등 해결절차에 대한 실험을 한 후 정부가 제도화하는 미국 방식 등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를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학 학생선발권 자율화해야"

KDI는 '인력자원 고도화' 분야에서는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대학에 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중앙에서 통제하는 대학입시의 기준은 초.중등 교육과정의 획일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초.중등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학생 선발 기준의 다양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이 고등학교 간 차별을 불러올 수 있지만，이는 지역할당제 등을 이용해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본고사 부활에 대해서는 "대학의 입학사정 전담기구를 통해 막을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