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元巖(박원암) < 홍익대 교수ㆍ경제학 >

대선(大選)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BBK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정국(政局)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이러다가는 정책선거가 실종되고 이른바 'BBK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선 판도를 바꾸게 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들이 대단하다.

지난 대선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월드컵 4강 신화'를 '월드 4강국가 신화'로 이어가자는 국민적 열망이 하늘을 찌르면서 히딩크 같은 새로운 사령탑을 찾으려는 국민들의 여망(輿望)도 달아올랐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보니 각 당도 비전과 정책 제시에 노심초사(勞心焦思)하지 않을 수 없었다. 5년 전 이맘 때 소주잔을 기울이며 나눈 대화는 누구누구는 이래서 싫다는 대선 얘기로 끝을 맺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각 당들이 상대방이 정책 비전을 자세하게 공표하기 전에는 먼저 자세한 정책을 발표하지 않겠다고 한다. 언론에서도 각 후보가 그때그때 발표하는 정책들을 그때그때 보도할 뿐，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종합적 논의를 접하기 어렵다.

5년 전 그 때는 서로서로 누구를 지지한다고 목청을 높였던 주변의 사람들도 요즘은 짐짓 조용하기만 하다.

이러니 정책선거가 실종됐다고 하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정책으로 승부해야 하는데，수사 중이긴 하지만 지난 대선의 '김대업 사기'사건과 비슷해질지도 모르는 '김경준 사기'에 목을 매고 있고，정책보다는 '합종연횡(合從連橫)'에 의한 여론 몰이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이번 대선에는 정책은 보이지 않고 '단일화 깜짝쇼'만 무대에 오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사실 정책선거는 일찌감치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참여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좌파'라는 말을 편하게 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을 '좌파 신자유주의자'라고 부름으로써 '좌파'라는 말도 더 이상 금기(禁忌)의 대상이 아니다.

현 정부 출범 직후，전국경제인연합회의 모상무는 현 정부와 관련해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사용 했다고 해서 혼쭐났었다. 그당시 '사회주의' 대신 '좌파'라고 말했었다면 괜찮았을까？

우파도 수난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우파는 '자본주의'로 호도되거나 '정글 자본주의' '카지노 자본주의'의 수호자，또는 '재벌 비호세력'으로 매도된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남북의 화해ㆍ협력을 방해하는 '반(反)평화세력'으로 포장되기도 한다.

지난 5년 동안 이런 논란을 지켜보았거나，논란에 참여했던 국민들은 이제 '좌파 정부'와 '우파 정부'가 어떻게 다른지 잘 알게 됐다. 각당이어떤비전을제시하고 그럴 듯한 정책을 내놓아도 중요한 건 그들의 정책을 관통하는 '이념'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국민들은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참여정부가 제시한 '10대 국정과제'는 전혀 나무랄 데가 없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건설하며，정치개혁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구축하며，교육 개혁과 지식문화 강국(强國)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물론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이런 정책과제들은 지금 한나라당의 공약(公約)이 되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이다.

정책도 좋지만 실천력，신뢰성，정책이념이 더 중요함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각 당이 정책경쟁을 벌이기 이전에 국민들은 벌써 정책선거를 했고，그 결과가 각 후보에 대한 지지도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지금 커지고 있는 'BBK 의혹'이 '신뢰성'의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이념'과 '실천력'의 문제가 국민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지，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이나마 될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