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힘겨루기로 내년 예산안의 회기 내 처리가 물건너 갔다.

법정 시한인 12월2일 전후에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는 21일 예산안 심의에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예산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변재일 대통합민주신당 간사는 "심의를 충분히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데 한나라당과 인식을 같이했다"며 "예산안 처리시기를 법정시한까지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12월 초 예산안 처리를 위해 따로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22일까지 계수조정 심사를 마치고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던 예산안의 처리가 연기된 것은 정부가 제출한 257조원의 예산안에서 10조원을 깎아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원안통과를 주장하는 신당 측의 주장이 맞섰기 때문이다.

이원복 한나라당 간사는 이날 "특별한 증액 사유도 없이 60~70%가량 오른 예산 항목들이 많다"며 "정부 제출안은 너무 엄청난 규모여서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재일 신당 간사는 "국회에서 변경하기 힘든 경직성.연속성 예산이 대부분이라 실제 논의할 수 있는 예산은 60조원 정도"라며 "그나마도 참여정부에서 법으로 근거를 규정한 사례가 많아 삭감이 어렵다"고 맞받았다.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적 상황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예산안 규모가 지나치게 크면 이번에 처리되는 예산안을 근거로 첫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다음 정부가 재정운영의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국가 예산의 10% 절약을 공약으로 내건 이명박 후보의 입장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