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책,특히 대기업 정책은 대선후보 간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대선 후보들은 모두 한목소리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외치면서도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출자총액제한제도,수도권 규제 완화 등의 각론에서는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대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강조하는 반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현 정부의 대기업 정책을 유지하면서 재계가 강력 반대해온 집단소송제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후보 간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부분은 금산분리 문제다.

이명박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며 완화를 주장한다.

특히 이명박 후보는 "한국은 글로벌 스탠더드(국제적 기준)에 비춰 너무 경직된 금산분리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산업자본의 참여를 원천 봉쇄할 필요는 없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동영·이회창·문국현·권영길 후보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한 이명박 후보의 경제관을 '약육강식의 정글 자본주의'라고 비판하며 "금산분리는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다.

이를 폐지하면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회창 후보도 "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금산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출총제의 경우 이명박·이회창·이인제 후보는 폐지를 주장했고,정 후보는 보완을,문국현·권영길 후보는 현행 유지를 공약했다.

이명박 후보는 "출총제를 없애 기업들의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고,이회창 후보도 "우선은 완화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출총제를 보완해 기업들의 투자 숨통은 터주되 순환출자는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규제에 대해 이명박 후보는 "수도권 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방안을 수립하는 등 수도권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회창 후보 역시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방에 나눠주는 방식은 안 된다"며 재검토를 강조했다.

그러나 정 후보는 '선별적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이인제 후보는 "파급 효과가 큰 경우에 한해 부분적으로 풀겠다"고 밝혔고,문 후보도 사안별로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권 후보는 수도권 규제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