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군사기술로 이용 가능한 첨단기술이나 기업들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비밀특허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추진 중인 비밀특허제도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기술을 포함해 기업들의 중요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내용을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본의 현행 특허제도는 특허기술 출원 후 1년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에 공개토록 돼 있다.

특허기술 출원자 이외의 기업 등이 같은 기술을 중복 개발하는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특허출원 기술 공개제도로 인해 기업들의 특허기술 등이 해외 다른 기업 등으로 유출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특허기술 보호 등을 위한 법을 입안해 군사기술로 전용이 가능하거나 국가 기반기술과 관련된 특허기술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공개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공개 의무가 면제되는 기술 여부는 특허청이 방위성 등과 협의해 결정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