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그린벨트 해제절차 또 연기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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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송파(위례)신도시 개발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서울시의회가 26일 송파신도시 예정지역 일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기 위한 의견청취절차를 내년 2월로 연기하자,건교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서울시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당초의 건설계획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밟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도시관리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가 입안한 '송파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을 지난 10월에 이어 또 다시 보류,내년 2월부터 시작하는 다음 회기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대규모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도시연담화(連擔化.도시 확장으로 경계가 없어져 도시끼리 맞붙는 현상)가 우려되는 데다 송파신도시가 베드타운 격으로 조성될 우려가 있어 절차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난 7월 서울시의회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지만 시의회가 지난 13일까지의 의견제출기한이 이미 한참 지났는데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심의 자체를 유보하고 있어 송파신도시 건설에서 중요한 절차인 개발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건교부는 "일단 이번 시의회의 회기가 끝나는 내달 6일까지 기다리겠지만,이 때까지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엔 정부가 마련한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에 지자체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독자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송파신도시 건설과 관련,당초 올 9월까지 서울시의회의 의견수렴과 개발계획승인을 거쳐 내년 6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9월에 착공해 2009년 9월 후분양 방식으로 주택분양을 시작한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서울시의회가 26일 송파신도시 예정지역 일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기 위한 의견청취절차를 내년 2월로 연기하자,건교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서울시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당초의 건설계획 일정을 맞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밟겠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도시관리위원회를 열고 서울시가 입안한 '송파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을 지난 10월에 이어 또 다시 보류,내년 2월부터 시작하는 다음 회기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대규모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도시연담화(連擔化.도시 확장으로 경계가 없어져 도시끼리 맞붙는 현상)가 우려되는 데다 송파신도시가 베드타운 격으로 조성될 우려가 있어 절차를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지난 7월 서울시의회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지만 시의회가 지난 13일까지의 의견제출기한이 이미 한참 지났는데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심의 자체를 유보하고 있어 송파신도시 건설에서 중요한 절차인 개발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건교부는 "일단 이번 시의회의 회기가 끝나는 내달 6일까지 기다리겠지만,이 때까지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엔 정부가 마련한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에 지자체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독자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송파신도시 건설과 관련,당초 올 9월까지 서울시의회의 의견수렴과 개발계획승인을 거쳐 내년 6월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9월에 착공해 2009년 9월 후분양 방식으로 주택분양을 시작한다는 일정을 세워놓고 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