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토지보상 '지지부진'

혁신도시 토지 보상이 지지부진하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토지 보상률이 50% 미만인 지역이 5곳에 이른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원주 혁신도시는 당초 지난 7월부터 토지소유주들과 보상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날까지 토지와 지장물 감정평가조차 끝내지 못해 협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대구 혁신도시는 토지 보상을 위한 2개월간의 보상협의시한이 지난달 말로 완료됐지만 토지 보상률이 현재 28.0%에 불과하다.

울산도 지난 16일로 협의시한이 끝났으나 보상률은 40.6%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구와 울산 혁신도시 사업을 주관하는 토지공사는 이들 도시의 사업부지를 강제 수용하기 위해 중앙토지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수용재결신청을 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새로 한 다음 보상협의 또는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토지를 수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는 통상 6개월∼1년 정도가 걸려 이들 혁신도시의 사업 일정은 크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천.음성과 전주.완주 혁신도시도 토지 보상률이 각각 15.6%，11.0%에 그쳐 아직 착공식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또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지난 9월에 착공식을 가졌던 서귀포의 토지 보상률도 70.5%에 머물고 있다.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는 나머지 29.5%의 토지에 대해 중토위에 수용재결을 신청했다.

주공 관계자는 "서귀포 혁신도시의 협의보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미수용토지에 대해 소유자들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으면 공사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착공식을 치른 다른 혁신도시들도 보상 진도가 부진하다.

김천 78.8%，나주 69.4%,진주 61.8% 등이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