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분석] (3) 교육 : 李 "대입 자율화" 鄭 "입시폐지" 昌 "본고사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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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은 경제 못지 않게 교육 문제 해법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저마다 '경제 대통령'에 더해 '교육 대통령' 이미지를 앞세우며 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장담한다.
주요 후보들은 한결같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공통 목표를 제시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에선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학입시에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에 대해서는 입장이 완전히 엇갈렸다.
◆대학입시,대안 제각각=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대학입시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2011년까지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졸업자격 시험으로 전환하고,시험을 통과한 학생들은 1년에 2차례 이상,한번에 3개 이상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대학은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들의 개성 특기 봉사활동 리더십 등 다양한 요소를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토록 하겠다는 게 정 후보의 복안이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3단계 대입 자율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1단계로 학생부와 수능반영 방식을 자율화하고,2단계로 수능과목 축소 등 수능을 개편한 후 마지막으로 본고사가 필요 없는 선진형 대입제도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완전자율화한다는 것이다.
대학입시를 완전 자율화하는 시점은 2012년으로 잡았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대입 전형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하며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대입 폐지와 대학 평준화를 약속했다.
대학 서열 체제가 일류대 진학을 위한 병목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학 평준화로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입시제도를 단순화해 30~50년이 가도 바뀌지 않는 입시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논술시험을 없애고 내신 반영 비율을 완전 자율화하는 한편 수능시험을 수준별로 보통시험과 특별시험으로 이원화해 수험생과 대학이 이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기회균등 선발제'의 전면 확대를 공약했다.
국립대부터 우선적으로 지역별 소득별 성별 등으로 할당해 신입생을 뽑는다는 구상이다.
◆'3불 정책' 입장차 커=정동영 이인제 권영길 문국현 후보는 유지를,이명박 후보는 사실상 폐지,이회창 후보는 본고사 부활을 지지했다.
정 후보는 교육기회의 양극화가 직업 및 소득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3불 정책 유지를 통해 평준화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가 허용되면 사실상 과거와 같은 일류고의 부활로 이어져 학생들의 입시지옥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이명박 후보는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금지의 폐지에 적극적이다.
교육을 기본적으로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자율경쟁' 신념에 따라 사실상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금지 조항을 손대겠다는 방침이다.
이회창 후보는 본고사 금지 정책은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에 대해선 저소득층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권영길 후보는 3불 정책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고,이인제 후보는 "3불 정책은 충분한 근거가 있으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국현 후보는 일단 단기적으로 3불 제도를 유지해야 하지만 국가표준학력검사를 통해 성적이 뒤처지는 학교를 파악하고 지원해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