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핫이슈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특목고ㆍ자립형사립고 문제와 관련해 대선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명박 이회창 이인제 후보가 특목고ㆍ자사고의 '대폭 확대'를 주장한 반면,정동영 후보는 '부분 축소'를,문국현 후보는 '대폭 축소'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권영길 후보는 아예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고교정책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입장이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의 '자율형 사립고 100곳 신설' 공약은 학생 선발이나 교과과정에서 자율성을 갖는 학교를 만들고,기존의 특목고도 원할 경우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2002년 대선 때부터 '특목고 확대'를 주장해왔다.

이인제 후보도 자립형사립고,특목고 설립 규정을 완화하는 정책을 내놨다.

특목고 확대를 내건 이들 세 후보의 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양한 적성을 갖춘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론과 "고교를 서열화시켜 '입시지옥'을 만들 것"이라는 부정론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이에 반해 정동영 후보는 "특목고야말로 정책 실패의 본보기,제2의 일반목적고"라며 집권할 경우 '축소'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 후보는 "외고와 과학고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특목고를 세분화하면서도 "과학고는 교육과정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어 인프라를 더욱 구축해야 한다"고 구조적 변화를 주문했다.

문국현 후보는 "현재와 같은 입시학원화된 특목고의 추가 설립을 최대한 억제하고 동일계열 진학 원칙에 맞게끔 특성화고로 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학교 내에서 수준별 학습이 허용되는 '자율형 공립고'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이 당장 이뤄져야 하며, 평준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특목고 폐지'를 피력했다.

후보들의 특목고 정책에 대해 권대봉 고려대 교수(교육학과)는 자율화에 따르는 학교의 책임문제를 지적하면서 "특목고ㆍ자사고의 확대나 축소, 폐지 등 양적 변화에만 주목하는 것은 포퓰리즘적 색체가 짙다"며 "민간 감시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