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분석] (4) 대북정책 : 李ㆍ昌 "북핵폐기 전제로 화해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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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책과 관련된 대선주자들의 입장은 북한의 핵폐기와 남북 화해협력 간의 선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갈린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이인제 민주당 후보,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평화협정과 정전선언 체결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북핵문제는 병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북한의 핵폐기와 문호개방을 전제로 북한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먼저 정 후보는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위대한 한반도 시대'로 요약된다.
당선되면 취임 초기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이전 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을 신속히 실천해가면서 평화협정을 임기 전반기에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또 통일부 장관 재직 시절 개성공단의 착공을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포 해주 신의주 등지에 경제특구를 추가로 건설해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해가겠다고 공약했다.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의 대항마로 내놓은 '대한반도 철도건설'도 남북 철도연결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등 주요공약에서 남북긴장 완화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대북정책의 골자는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이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문호를 개방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대북지원을 펼쳐 북한이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를 10년 내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가진 핵이 민족 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핵 폐기 없는 화해협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북 지원 방안과 관련해 이 후보는 3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교육분야에서 산업인력 30만명 양성,400억달러 상당의 국제협력자금 조성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회창 후보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대북정책의 기조로 제시하며 남북 관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원칙을 내걸었다.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라는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북핵 폐기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납북자,국군포로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남북경협은 국제기구와 협력이 전제되는 가운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 후보는 한·미 동맹 해체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주한미군 3단계 철수 및 기지반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인제 후보는 북한개발프로젝트,서해평화공영특구를 남북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문 후보는 미국과 일본,러시아까지 참여하는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를 핵심 대북공약으로 제시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이인제 민주당 후보,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평화협정과 정전선언 체결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북핵문제는 병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북한의 핵폐기와 문호개방을 전제로 북한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먼저 정 후보는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위대한 한반도 시대'로 요약된다.
당선되면 취임 초기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켜 이전 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을 신속히 실천해가면서 평화협정을 임기 전반기에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또 통일부 장관 재직 시절 개성공단의 착공을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남포 해주 신의주 등지에 경제특구를 추가로 건설해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해가겠다고 공약했다.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의 대항마로 내놓은 '대한반도 철도건설'도 남북 철도연결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등 주요공약에서 남북긴장 완화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가 내놓은 대북정책의 골자는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이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문호를 개방하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대북지원을 펼쳐 북한이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를 10년 내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가진 핵이 민족 전체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북핵 폐기 없는 화해협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북 지원 방안과 관련해 이 후보는 3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교육분야에서 산업인력 30만명 양성,400억달러 상당의 국제협력자금 조성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회창 후보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대북정책의 기조로 제시하며 남북 관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원칙을 내걸었다.
상호주의와 국제공조라는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북핵 폐기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납북자,국군포로 송환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남북경협은 국제기구와 협력이 전제되는 가운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 후보는 한·미 동맹 해체와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주한미군 3단계 철수 및 기지반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인제 후보는 북한개발프로젝트,서해평화공영특구를 남북이 공동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문 후보는 미국과 일본,러시아까지 참여하는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를 핵심 대북공약으로 제시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