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표준 시험·분석 능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시험·분석 장비 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인력 50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과천 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시험·분석 장비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제표준에 대한 시험·분석 능력을 현재 선진 핵심규격의 43%에서 향후 5년 이내에 80%로 높인다는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민·관 공동으로 3500억원을 투자해 첨단 시험·분석 장비를 구입하기로 했다.

정부가 2450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시험기관이 1050억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우선 반도체와 LCD 등 수출주력제품 지원과 나노 융합기술 등 신성장동력산업 지원，환경규제물질 등 무역상 기술장벽 대응，정보통신 등 핵심기술유출 방지 등을 위해 모두 1350종의 장비 현대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또 화학 부품 전기 기계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5000여명의 시험측정요원을 양성하고 시험·분석의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 300종을 개발해 초정밀 고난도 시험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자원부 산하 69개 유관기관의 시험·연구장비를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기술인프라 파트너십'을 통해 기존 장비 활용률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 시험·분석기관을 해외 투자기업과 동반 진출시켜 해외시장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시험·분석장비 인프라를 확충하면 국내 시장에서 현재 60%에 달하는 해외 시험기관 매출을 2012년에는 44%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비공개 안건이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