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준 세금 2007년 6.4% 늘어 22조7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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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 감면 규모가 22조7083억원으로 작년보다 6.4%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가 30일 국회에 제출한 '2007년도 조세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 감면액 중 근로자와 농어민을 지원한 금액이 12조182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근로자 소득공제가 5조5188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24.3%였고 농어업용 기자재와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농어민 지원이 5조2493억원,농ㆍ수협 조합예탁금과 세금우대 종합저축 등 저축 지원이 1조2501억원이었다.
벤처기업과 설비투자,연구개발(R&D) 등 경제개발 지원은 6조6994억원으로 그 비중이 29.5%에 불과했다.
특히 작년보다 감소한 항목은 대부분 경제 지원이었다.
기업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지원이 2443억원 감소했고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4233억원,기술이전소득 과세 특례가 1495억원 줄어들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재정경제부가 30일 국회에 제출한 '2007년도 조세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 감면액 중 근로자와 농어민을 지원한 금액이 12조182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근로자 소득공제가 5조5188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24.3%였고 농어업용 기자재와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농어민 지원이 5조2493억원,농ㆍ수협 조합예탁금과 세금우대 종합저축 등 저축 지원이 1조2501억원이었다.
벤처기업과 설비투자,연구개발(R&D) 등 경제개발 지원은 6조6994억원으로 그 비중이 29.5%에 불과했다.
특히 작년보다 감소한 항목은 대부분 경제 지원이었다.
기업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지원이 2443억원 감소했고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4233억원,기술이전소득 과세 특례가 1495억원 줄어들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