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李萬雨) < 고려대 교수·경제학 >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실질성장률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 평균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3~4%대의 성장률을 4년 연속 기록한 건 일찍이 한국 경제가 경험하지 못한 현상 중의 하나다.

잠재성장률 둔화의 원인 중 하나로 설비투자의 부진을 들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1997~2006년) 설비투자의 연평균증가율은 2.0%에 그치고 있어 같은 기간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4.2%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 선진국이 우리수준과 비슷한 1인당 GDP 2만달러 수준에 도달해 지속 성장이 가능했던 주요 원인이 바로 GDP 성장률을 능가하는 설비투자의 증가율에 있었던 점을 상기할 때 우리 경제의 미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잠재성장력 저하의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의 둔화와 노동생산성 하락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일본의 70%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낮으며 그 증가율 또한 90년대 이후 둔화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아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투자의 성장기여도는 10.9%인 반면 미국의 경우 40.2%에 달해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를 극복하는 길은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필요한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일이다.

정보통신이 날로 발전하는 현대에선 교육시스템의 변혁이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3불(不)정책의 폐지와 자립형 사립고 및 특목고 확충，공교육 내실화와 고품질화를 통한 사교육비 획기적 경감 등을 문제해결 방안으로 내놓았다.

궁극적으로 입시제도가 변하지 않으면 고교 다양화 정책도 현재 교육의 큰 흐름을 바꿔놓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성화된 고교들도 결국은 새로운 입시학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창의성을 배양하는 교육보다는 대학입시에 맞춘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라는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와 연계된 공교육 강화방안이 마련돼야만 또 다른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동영 후보는 '교육대협약'을 통해 대입수능을 폐지하고 내신위주의 신입생 선발과 영어인증제 도입 등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을 유지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해야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 고교 평준화는 하향평준화를 낳고 사교육 시장의 확대라는 부작용을 낳았던 만큼 어떤 방법으로든 그 변혁의 필요성이 요망되고 있다.

수능제도를 폐지하고 내신 성적을 대학 입학의 하나의 요건으로 하겠다는 정책 또한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돼 있다.

공교육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한 정상화 없이 입시지옥에서 학생들을 탈출시키겠다는 취지의 대입폐지는 입시제도의 문제점을 대학에 떠넘겨 새로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일 배제하기 어렵다.

교육개혁은 왕도가 없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제시한 공약의 보완점을 거듭 연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그야말로 반(半)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종합적인 개혁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변혁의 심장부 중국이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중국 교육의 혁신，그 중에서도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중단 없이 실행에 옮기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년을 잘 살려면 곡식을 키우고，십년의 번영을 위해서는 나무를 재배하고, 백년을 잘 살려면 인재를 양성하라'는 중국속담을 중국 정부는 과감하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차기정부는 교육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향상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