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시중은행의 대출 억제란 강력 처방을 펴는 것은 금리 정책만으로는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중국은 올 들어 다섯 차례 금리를 올리고 아홉 번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상향조정했으나 시중에는 돈이 계속 풀려나갔다.

무역흑자 등으로 돈이 밀려들어오자 은행이 경쟁적으로 대출에 나선 게 주요 이유다.

이에 따라 아예 돈이 흘러들어오는 물꼬를 틀어막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생각이다.


◆중국 대출동결 카드 왜 꺼내나

중국사회과학원이 5일 발표한 경제청서(전망)에 따르면 올해 중국 경제는 11.6% 성장할 전망이다.1994년 기록한 13.1%에 이어 13년 만의 최고치다.내년에도 10.9% 성장，6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고정자산투자증가율도 24.2%에 달하고,무역흑자도 올해 2600억달러에서 내년 2910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4.5%로 예상되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내년 4.0%로 약간 수그러들겠지만 여전히 강한 인플레압력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회과학원은 고정자산투자가 줄지 않는데다 특히 올해 10년 만에 물가가 최고로 오르고 자산버블이 심해지고 있어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경제정책 운용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금리 인상'이 약효를 발휘하지 못한 채 경기 과열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자 '대출 총량규제'로 긴축의 강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출이 제한될 경우 시중 유동성이 줄어든다.

증시나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대출 규제가 금리 인상보다 더 직접적이고 강력한 긴축책이라는 지적은 이 때문이다.

◆대출 규제+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

신화통신은 이날 끝난 경제공작회의(경제운용회의)의 최우선 과제도 과열예방책이었다고 보도했다.신화통신은 익명의 고위관계자를 인용,"투자열기를 진정시키고 은행대출을 조이며 폭증하는 무역흑자를 줄이고 인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산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고 전했다.

공작회의에서 결정난 내용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통상 향후 3년간의 경제운용방향을 정하는 자리다.이와 관련,사회과학원의 천지아귀 부원장은 "중국경제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올해 25.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을 내년엔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출증치세 환급축소 등으로는 흑자폭을 줄이기 어렵다며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를 큰 폭으로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내년 대출억제책은 물론 금리와 지급준비율 인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유병연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