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선거 공약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내걸자 재정경부제는 "종부세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옹호하고 나섰다.

재경부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종부세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제목의 기획시리즈(5회 예정)를 통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의 공시가격 대비 실효세율은 0.7%로 공시가격이 시가의 80% 수준임을 감안하면 시가 대비 보유세 실효세율은 0.5%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미국(1.5%)이나 일본(1.0%) 등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재경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은 1년간 상승한 주택가격과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며 "지난해 공시가격 6억6400만원이던 대치동 은마아파트 102.5㎡는 올해 9억8400만원으로 3억2000만원 상승했지만 종부세 증가액은 160만원，재산세를 포함한 전체 보유세 부담 증가액은 373만원 정도로 가격 증가액의 200분의 1，86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재경부는 또 "종부세는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시가 7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에만 부과하는 것"이라며 "전체 국민 중에서 종부세 부담을 지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무소속 이회창 후보 등이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을 일찌감치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동영 후보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도입의 원칙과 취지는 좋았으나 3년 사이 가파르게 올랐고 1가구 1주택 보유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됐다"며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경우 세금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노령층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감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