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급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세율을 최대한도까지 적용해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5일 '유가 급등의 원인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두바이유 가격이 연평균 10% 상승할 경우 우리 경제 성장률이 0.35%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행법상 기본세율의 30%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적용,유류세를 인하하고 유가가 안정되면 다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지난달 현재 WTI 가격이 1월 대비 배럴당 40.5달러 상승한 데에는 지정학적 위험과 투기자금 유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소는 투기자금 유입과 지정학적 위험요인 등의 개선으로 내년 두바이유 가격은 연평균 배럴당 74달러 수준으로 올해에 비해 높아지겠지만， 최근 수준보다는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