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7대 대선이 이제 2주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BBK,삼성특검등 각종 사건이 터지면서 정작 각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검증과 비교작업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에서는 각 후보 캠프의 경제정책 브레인과 증시 및 경제정책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첫시간인데요 대통합민주신당 선대위에서 경제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펀드대중화 시대가 확짝 열렸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펀드나 증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또 증시 투자자들을 위해 정동영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관련 정책이 있다면?

송영길 의원>>일단 저희들이 참여정부들어와서 기금관리법도 개정해서 연기금의 주식투자 한도가 한 4%에서 12%까지 늘었습니다.

주가지수도 500정도에서 2000정도까지 올랐고,특히 재경위에 소속돼있읍니다만 간접자산 투자운용법을 개정하면서 적립식 펀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개미투자자들이 직접 투자하고 여러가지로 초단기 매매을 하는 경우가 많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간접자산 투자운용 제도가 확립되면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방식이 되니까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외국인이 매도를 하더라도 버티는게 적립식 펀드의 힘입니다. 거의 하루에 1조씩 들어오고요.

그래서 정후보의 정책방향은 주식시장이 제대로되기위해서는 주가조작이 없어야된다,시장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가야된다 이게 중요하고요,또 주식에 대한 배당이 높아지고 주식 소유분산을 통한 중산층 형성이 필요하다,그래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을 매도시에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배당하는 공약을 집어넣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우증권,대우조선해양,현대건설,우리은행등이 대표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입니다. 제가 제출했고 정후보의 공약에도 들어가 있다.

앵커>>주가 많이 올랐다.2만 3만 간다는 분도 있고 거품이라고 보는 분도 있다. 증시에 대한 전망은?

송영길 의원>>거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평가 돼있는게 맞습니다. 지배구조 투명화되고 전망이 안정되면서 더 상승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활발한 설비투자등 전망에 기초하기보다는 사내 현금유보가 많아지고 실제로 자사주매입이라든 이런게 많아져서 저평가에 대한 정상으로 회복되는 측면에 있다고 봅니다.

좀더 상승하려면 좀더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수익모델이 창출이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가 발전하다보니 후발자 이익이 없어졌습니다. 투자의 부확실성이 높아지고 기업가정신이 줄어들다보니,설비 투자율이 높지 않습니다. 사내유보가 300조원이 넘는데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미FTA 등이 체결되고 외자가 들어오게되면 합작투자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뭐니뭐니해도 정후보의 경제정책 비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후보의 집권 5년간 경제 비전은 무엇입니까?

일단 정후보의 4대비전이 있다. 첫번째,차별없는 성장,두번째는 가족행복시대,세번째는 부패없는 투명,네번째는 한반도 평화시대라는 건데요

첫번째 차별없는 성장은 무엇이냐,이명박 후보는 747공약을 제시하고 있고 정후보는 6%대 성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용을 확대시키는 성장이었는데 최근들어와서는 고요없는 성장,심지어 고용을 줄이는 성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경제성장하면 11만명에서 12만명까지 고용을달성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1%하면 6만명밖에 고용찰출이 안됩니다.

이명박후보도 500만 일자리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1%성장해서 6만밖에 고용이 안되니까 이명박 후보 공약대로 7%성장하더라도 42만명밖에 고용성장이 안되는 셈입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좋은 성장,뭔가 양극화 돼있는 것을 뚫어서 산업연관효과를 다시 복원시켜내고 대기업의 성장이 중소기업의 성장과 연결되는 트리클 다운 효과,물이 흘러내리는 효과가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후보는 88% 고용을 달성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육성해서 5만개 중소기업,2000개 중견기업,1000개의 해외첨단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삼성 비자금 사태로 우리나라 재계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계를 포함해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에서 반드시 고쳐야 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송영길 의원>>지배구조 문제와 금융산업등이 문제라고 봅니다.

삼성그룹은 이번기회에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삼성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분리시켜야된다고 봅니다.

이건희 회장이 무리하게 이재용씨에게 무리하게 지배권을 상속시키려다보니까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싸게 발행해가지고 무리한 업무상 배임행위를 한 것 아니겠어요?특정인에게 주식을 싸게 판거니까.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검찰과 법원에 로비를 하려려다보니까 비자금을 만들게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대우를 보십시오,IMF당시 해체되긴했지만 대우 잘나갑니다. 대우조선,대우자동차,대우종합기계 잘나갑니다. 삼성도 무리한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시키려고해서는 글로벌로 가기 어렵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시켜야된다는 것이구요.

또하나는 금융산업이 IMF를 겪었습니다만 아직도 금융산업이 대단히 업그레이드가 안되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도 금융산업 전문인력 부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계로 금융이 넘어갔읍니다만 대부분 지금도 가계대출위주로 하고 있고 뭔가 창조적인 중소기업인들한테 신용평가를 기초로한 금융을 못하다보니 외국계로 넘어가는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금융산업 선진화가 중요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앵커>>양극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습니다.양극화 해소를 위해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송영길 의원>>자영업자 수는 우리나라 음식점수가 60만개라고 해요, 얼마전에 음식점 도소매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국민이 500만명인데 경제활동인구만 하면 3000만명 하더라도 음식점 1개당 80명 90명이 매일 그 음식점에 가서 먹어도 손익분기점이 안나올 것입니니다. 너무 많다습니다.

많은건 다은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것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자영업을 하지 않도록 IMF때 직장에서 ？i겨난 사람들에게 쓸만한 일자리를 다시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극화해소,사회복지의 핵심은 일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소기업 강화를 통해 고용창출형 성장을 만들어내야된다는 것이구요,그러기위해서 산업 연관효과가 높은 최첨단 산업을 해야됩니다.

낮은 그런 88만원짜리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건 뭐냐,손학규 선대위원장이 지난 경기도지사 4년동안 114개 기업을 유치해서 74만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동영후보는 항공우주산업과 바이오산업,친환경산업,로봇산업 문화컨텐츠산업등 신산업동력 5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이런 것을 확대해서 쓸만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사천에 한국항공산업이 있는데요 T-50 한대가 2500만달러,250억원쯤 됩는데 부품이 30만개 됩니다. 자동차보다 10배정도 많습니다. 국산화율이 67%된는데 엄청난 산업 연관효과가 납니다.이런 첨단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앵커>>부동산은 증권과 함께 서민 자산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후보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정후보는 어떤 부동산 정책을 세우고 있나요?

송영길 의원>>저도 참여정부에서 부동산정책에 관여했던 한 사람으로써 정부를 질책도 했습니다.가장 부족했던 점이 부동산은 첫번째는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먼저 공급정책이 먼저 기초를 잡아야됩니다.

그다음에 금융정책,LTV 소위 담보대출비율이라든가 등을 통해서 투기적 가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세제정책이 가야되는데 공급정책이 너무 부진했어요.실제보다 공급이 제대로 안됐고 그리고 너무 세금폭탄,그러면서 세금중심으로,세금은 공평과세 관점으로해야지 세금정책이 부동산 정책의 주수단이 돼서는 시장원리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공급시기가 늦고 미스매치가 나서 부동산시장이 폭등했는데 최근들어서는 거래자체가 안돼버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양도세 문제가 있어서..

저희 후보는 양도소득세를 3년에서 15년까지 45%까지 공제하게돼있는 것을 20년까지해서 80%까지 공제시킬려구 합니다. 매년 4%씩 해서,그래서 양도세 부담을 확 낮추고 거래세도 한 2%대도로 낮췄습니다만 과표현실화가 되다보니까 거래세는 낮춰？？지만 세부담은 낮아지지 않는 그래서 아예 이것을 아예 반으로 낮출려고 합니다. 1%정도로.

그리고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요건으로써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이 있는데 이중에서 2년 거주요건을 삭제시키고 그래서 양도세와 거래세부담을 대폭 완화시킬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남북정상선언이후 남북관계가 실체적 협력관계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집권한다면 대북 경제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예정입니까?

송영길 의원>>대북협력이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잇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한 10년동안 사실 60년만에 냉전의 벽을 뚫고 남북 경제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가장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정동영 후보와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이라고 ？A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게획은 개성공단을 만들었던 정동영후보의 추진력으로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분양가가 지금 평가 14만 9000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인천인데 우리동네 평당 300만원이하짜리 땅 찾기 어렵습니다. 개성공단은 인천에서 불과 60키로밖에 안되는데 임금이 불과 70달러밖에 안됩니다.

환율 900원하면 6만3000원이죠,라오스 캄보디아 보다 싼 임금이 되는 것이구요,부지난과 임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의 희망의 탈출구가 개성공단이고 남북협력입니다.

지금 제가 차고 있는 시계도 개성공단에서 만든 것인데 아주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7대1를 넘어갑니다.제 2의 개성공단이 빨리돼서 중국이나 베트남에 갔던 중소기업이 실패해서 야반도주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 협력을 하고 또 하나는 2100조에 달하는 북한의 지하자원을 빨리 협력을 해서 끌어와야되는데 지난달 24일 북한의 광명성 회사와 우리나라의 광업진흥공사가 합작해서 흑연생산을 해서 200톤을 남포항을 통해서 인천항으로 반입시켰습니다.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이 블록공장을 만들어야되는데 그것을 중국 옌타이에다 20만톤 만들고 있는데 바지선으로 끌고 오기도 힘들고 임금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해 남변에다가 30만톤급 블록공장을 만들기로했습니다. 이것이 되면 중공업로써는 최초의 남북협력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공업,경공업 광업,광업,그리고 관광까지 되면 우리나라 새로운 경제업그레이드를 위한 탈출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정후보는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에 맞서 동해선 신설 등 한반도 5대철도망 구축으로 물류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재원조달방안과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송영길)일단 이명박 후보의 경부운하는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500키로미터에 50조원을 달하는 엄청난 환경파괴사업이 될꺼고 일단 효율성이 없어요.운하로 실고갈 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하는게 1175킬로미터의 달하는 38조원 규모의 대한반도 철도공약입니다.

우리나라 철도는 남북이 분단돼있다보니까 일제시대때 만들어놨던 3200키로미터에서 그수준에서 그대로 정체돼 있었습니다. 정후보의 5대 철도망은 상당한 부가가치와 고용 찰출이 보여지구요,이것이 내년 북경올림픽때 남북한 응원팀이 동시에 서울역에서 타고 평양 신의주로 해서 북경까지 갈꺼구요,재원조달방안은 교통세 비율을 철도가 그간 너무 적게 배정돼있었는데 이것을 도로와 같이 하면 상상히 확보될겁니다. 이를 연차적으로 5년간 연차 투자할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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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