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미분양 10만가구 방치할건가

전국 미분양 아파트가 10만가구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같은 대규모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보통 걱정스런 일이 아니다.

특히 사태의 해결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더욱 크다.

지방권에서 시작된 아파트 미분양 사태는 진정되기는커녕 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파주 운정신도시의 경우는 분양가를 비교적 낮게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신도시로서는 처음으로 20%를 웃도는 미분양이 발생했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물량이 연말과 연초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미분양 사태는 앞으로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파트 미분양사태와 주택경기 침체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부작용을 초래하는 지는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당장 건설업체들이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하는 것은 물론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까지 부실채권 증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장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방 건설업체들 중 상당수는 이미 도산한 형편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 경제가 부동산 경기 하락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파문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안감을 한층 가중시킨다.

따라서 부동산발 신용경색 가능성은 미리부터 차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우선 미분양의 원인과 파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경영위기에 빠진 건설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 최장 10년에 이르는 전매제한 기간의 축소,LTV(주택담보대출비율) 및 DTI(총부태상환비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얼어붙은 주택수요를 회복시키는 조치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도 현재 미분양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에야말로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금융회사들 또한 시장안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건설회사들의 부도가 도미노식으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차별적인 자금 회수를 자제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기존 대출금의 만기 연장이나 신규 자금의 공급도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건설사들 역시 지나친 고분양가 정책이 수요자들의 외면을 자초하는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자각하고 다양한 비용절감 노력을 통해 보다 값싸고 질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