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10만가구] 대선 주자들 공약‥1주택자 양도세 감면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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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 후보들은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침체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나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양도세의 경우 적어도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일부 후보들은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함께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 부동산 과세제도를 각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양도차익별로 양도세율도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세도 인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취득·등록세를 통합해 현행 거래대금의 2%에서 1%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차등화하고 거래세 완화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양도세를 현행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을 뿐 거래 활성화나 수요 진작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취득·등록세를 1%대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양도세의 경우 적어도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일부 후보들은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종합부동산세 감면과 함께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 부동산 과세제도를 각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양도차익별로 양도세율도 차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래세도 인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취득·등록세를 통합해 현행 거래대금의 2%에서 1%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차등화하고 거래세 완화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양도세를 현행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을 뿐 거래 활성화나 수요 진작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고 취득·등록세를 1%대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