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미국 정부가 서브프라임 대출자에 대한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금리 동결을 발표했다.

이번주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추가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일련의 금융 정책들이 여전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영증권 김세중 투자전략팀장은 10일 분석보고서에서 서브프라임 대출자들에 대한 선별적 금리 동결은 투자심리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시의적절한 개입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출자의 금리동결로 대출 상환 부담은 일시적으로 우예될 수 있지만, 금리부 파생상품의 가격 손실이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

이는 곧 이러한 상품에 투자했던 금융기관을 위한 직접적인 대책이 결여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위기의 뇌관을 겨우 1/3만 제거한 꼴이란 설명이다.

김 팀장은 "금융기관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우선 금리인하를 통한 유동성 공급은 가능해 보이지만 이 역시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다"고 말했다.

서브프라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금리인하와 함께 수퍼펀드의 조성과 같은 대책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판단.

그는 "내년 상반기 최악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미국 부동산 경기에 대응해 지금부터 나올 미국 정부의 대책에 따라 글로벌 금융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모기지 대출자의 금리동결과 금리인하, 수퍼펀드 조성의 3박자가 갖춰질때 그나마 효과적인 치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