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방카쉬랑스 보완책 '시큰둥'

정부가 내년 방카쉬랑스 확대시행에 앞서 방카쉬랑스 보완책을 마련중입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안들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내년 4월 방카쉬랑스 확대시행을 앞두고 재경부는 보완책 마련에 고심중입니다.

은행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던 25%룰 강화는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재경부관계자는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이 많았다며 이번달 말에 발표 예정인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에서는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사들은 25%룰이 강화되면 오히려 보험사들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은행측에서도 25%룰로 인해 계열 보험사들이 판매에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더 강화되는 것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보험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법적책임을 은행에 묻는 방안도 보험업계는 부정적입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1차적 책임을 은행이 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해당 보험사에게 어떤 식으로든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은행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시납 보험상품만 허용시키는 것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방카쉬랑스 영업확대에 우선 제한은 있겠지만 오히려 꺾기 관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을 경우 일시납 보험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경부는 오는 27일 방카쉬랑스 확대시행에 따른 보완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보험업계가 얼마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방안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