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규정 제정 방침 … 전형업무 비용만 충당하게 인하 유도

정부가 대학입시 전형료를 끌어내리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데다 지출 투명성 문제로 대학입시생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을 사 온 대입 전형료를 끌어내리기 위해 '전형료 회계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 규정미비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있는 전형료를 학생 선발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예컨대 면접관 수당이나 행정비용만 충당하는 수준으로 낮추고,걷힌 돈도 엉뚱한 데 쓰이지 않도록 사용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는 회계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14일 전형료 인하방안 용역결과를 토대로 한국소비자원에서 학부모단체,대학입학 담당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며,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2009학년도 대학입시 때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 관계자는 "대입 전형료는 그간 대학자율에 맡겨져 학교별로 차이가 클 뿐 아니라 엉뚱한 데 쓰일 돈까지 전형료에 포함시켜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에서는 전형료가 면접이나 관련 행정비용뿐 아니라 난방시설 유지보수나 컴퓨터 등 고정자산을 구입하는 데 쓰일 정도로 많이 걷히고 있다는 것.

현재 대학별 전형료는 올해 기준으로 2만원에서 9만원 사이(평균 4만~5만원)로 천차만별이며,학생들이 복수로 지원하기 때문에 학부모 1인당 전형료 부담은 평균 23만6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수험생이 55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2007학년도에 전형료로 지출된 돈만 총 1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대책본부는 분석했다.

기획처는 아울러 각 대학들이 전형료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토록 하고,저소득 계층과 농어촌지역 출신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감면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