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中.日과도 FTA체결...경제체질 개선해야

2008년은 외환위기 이후 10년이 지난 뒤 첫해다.

각 연구기관장들은 "개방화 추세 속에서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급급했던 10년간의 이른바 'IMF 시대'는 올해로 마감하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글로벌화의 과실을 따먹는 'FTA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 주문이 가장 먼저 나왔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은 "개방화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 촉진을 통해 경제 체질을 'FTA형(型)'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에 대해서도 산업정책적인 개입이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 집중하도록 정부의 역할도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도 "내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세계를 향해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여전히 남아 있는 출자총액제한이나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사전 규제 등 '외환위기 처방전'식 규제를 새 정부가 과감히 끊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기관장들은 한.미 FTA 비준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오석 국제무역연구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양자간 FTA가 확산되고 있지만 현재 한국의 FTA 수준은 체결 건수로나 역내 교역 비중으로나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이미 체결한 한.미 FTA의 비준을 서두르고 EU 중국 일본 등과의 FTA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