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2000명을 서울고등법원 관할 권역(서울ㆍ경기ㆍ인천ㆍ강원)에 1040명(52%),서울 외 권역(대전권，광주권，대구권，부산권)에 960명(48%)을 각각 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서울 지역 로스쿨 신청 대학 24곳 중 절반가량은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 지역 대학들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인구 수，지역 내 총생산(GRDP)，사건 수 등 제반 지역 여건과 법조인 배출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설치인가 심사결과에 따른 대학별 정원배정 과정에서 서울 권역과 서울 외 권역에 배분된 입학정원을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서울 외 4대 권역 간 입학정원의 배분비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로스쿨 인가 신청서를 낸 대학은 서울 권역 24곳，서울 외 권역 17곳 등 총 41곳이다.

신청 입학정원은 서울 권역 2360명，서울 외 권역 1600명 등 총 3960명이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권역은 절반 정도의 대학이 로스쿨 유치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13~14곳，서울 외 11~12곳 등 모두 25곳 안팎이 선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서울 외 권역의 경우 5~6곳이 탈락하는 반면 서울 권역은 10~11곳이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서울 지역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수도권 일부 대학들이 정원 배분 자체에 대해 '평등 원칙 위배' 등을 내세워 소송에 나설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호문혁 서울대 법과대학장은 "지역균형발전도 생각해야 하나 로스쿨의 경우 경쟁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철송 한양대 법과대학장은 "서울 권역의 로스쿨 유치신청 대학이 지방보다 많고 희망하는 정원도 차이가 나는데 서울과 지방을 비슷한 비율로 배정하는 게 진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인 장재옥 중앙대 법과대학장은 "개별 대학들의 역량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인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정하는 게 옳은 순서인데 지금은 억지로 인원을 배분하고 거기에 끼워맞추겠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