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 주민들이 '기업도시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동안 강하게 밀어붙였던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개발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올 10월 관광레저 기업도시로 개발 계획이 승인된 전북 무주의 주민 이모씨 등 268명은 "기업도시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등은 소장에서 "기업도시의 요건 중 핵심은 그 면적과 인구가 충분해 그 도시만으로 자생할 수 있다는 자족성"이라며 "하지만 무주 기업도시 개발 사업은 스키장·골프장 등 수익성 높은 사업만 투자 가능성이 높고 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인 '시니어 커뮤니티'는 민간자본 유치가 어려워 그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기업도시 선정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토지편입 동의서를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받아 제출해 적법 절차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공익성 측면에서도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작은 골프장ㆍ스키장 건설 등 소비시설 위주라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또 "무주 기업도시 개발로 인해 수용되는 토지 보상금은 3.3㎡ 당 1만~1만5000원인 반면 이주할 택지의 분양가는 3.3㎡ 당 40만원으로 현저히 차이가 난다"며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