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ㆍ기업도시 개발을 둘러싸고 잇따라 불협화음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가 사업이 후퇴하지 않도록 '대못질'을 하겠다며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10곳에 건설될 혁신도시는 도처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짜놓은 건설일정에 맞추려고 토지보상비를 지나치게 많이 지급하는가 하면 보상이 채 완료되지 않은 곳에서 착공식을 열고 있다.

최근에는 28개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이전키로 결정하면서 임직원에게 3년간 1인당 1080만원씩 총 1479억원의 지방이전 특별수당을 지급키로 하는 등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

6개 기업도시 역시 명목상으로는 기업이 개발주체지만,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이란 구색을 맞추기 위해 현실적으로 사업을 벌이기 어려운 곳에까지 인ㆍ허가를 내준 것이 해당지역 주민들조차 승인을 취소하라는 집단소송을 내는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일부 기업도시는 난항


전북 무주기업도시의 경우 안성면 일대 주민들은 2005년 무주가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이래 줄곳 반대운동을 펴왔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 등이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면서 끝내 이번 법정소송을 불렀다는 것이 중론이다.

주민들은 "무주기업도시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전선이 운영하고 있는 무주스키장ㆍ골프장사업 확장에 주민들의 삶의 터전만 빼앗기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땅값이 치솟은 가운데 보상비는 턱없이 낮은 점도 주민불만을 자극하고 있다.

무주지역은 2005년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이후 '묻지마 투자'가 몰리면서 부동산 광풍이 불었다.

안성면 일대의 경우 평당 5만여원하던 임야의 경우 3~4배 이상씩 폭등했지만 이주 보상비는 임야의 경우 평당 1만~1만5000원으로 턱없이 낮은 상태다.

전남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도 투자유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대기업들의 투자의사 철회 등으로 개발면적이 잇달아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개발면적의 40%에 이르는 33㎢를 개발하기로 한 대주컨소시엄이 기업신용도 하락 등으로 참여자격요건이 미달돼 연내 개발계획 승인신청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남대 박광서 교수(경제학)는 "기업도시의 투자유치가 미흡한 것은 기업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미흡하다는 얘기"라며 "지금이라도 기업도시별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 더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못질하는 혁신도시


혁신도시 사업은 당초 출발부터 어긋났다.

정부는 당초 올 9월에 울산과 대구를 시작으로 연내 순차적으로 혁신도시를 착공한다고 발표했지만,보상이 지연돼 9월 착공이 불가능하자 이들의 착공식을 슬그머니 연기하고 대신 첫 착공식을 여는 지자체에 300억원을 제공한다는 '미끼'를 앞세워 9월12일 서귀포에서 착공식을 겨우 열었다.

정부는 '말뚝박기'식으로 혁신도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토지보상률이 50% 이상 진행된 이후에 착공식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보상률이 45.8%에 그치고 있는 울산 혁신도시 착공식을 오는 26일 다시 강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현재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착공식이 열린 곳은 서귀포 김천 진주 나주 등 4곳이며,대구 원주 진천ㆍ음성 전주ㆍ완주 등은 보상률이 낮아 착공식을 내년으로 연기한 상태다.

또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는 최근 토지공사 주택공사 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28곳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전하기로 확정하면서 이전 이후 임직원에게 3년간 매월 30만원씩의 지방이전 특별수당과 가족수당,이사비용 등을 지급키로 해 눈총을 받고 있다.

지방이전수당을 이전대상인 178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에게 지급할 경우 9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광주=최성국/김문권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