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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KORTA Invest KOREA 사업단장 -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정책과 비전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2005년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의 14.8%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의 8.1%，수출의 16.9%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환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외국자본의 단기투자 투자활동이나 간접투자가 비판적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하지만 이는 외국자본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보기보다는 급속한 시장 개방과 자유화 과정에서 제도가 충분히 정착되지 못해 생긴 것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폐해를 극소화하고，대신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과는 다른 접근과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 경제는 외환보유고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외환위기 때 필요했던 외화의 절대적인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

우선，자본이전 효과보다 기술이전 효과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고도화나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외국인 직접투자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둘째，외국인 직접투자유치 정책은 세계 자본의 흐름에도 맞춰져야 한다.

최근 세계적인 외국인 직접투자는 서비스업과 M&A에 의한 투자가 주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업의 외국인 직접투자 비율은 최근 67%에 이르고 있다.

제조업의 고도화도 중요하지만，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육성 역시 시급하다.

금융，의료，교육，법률，회계，소프트웨어，컨설팅 등이 대표적인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다.

이들 산업은 아직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들 분야에 대한 개방과 외국기업의 유치노력이 필요하다.

M&A 역시 장기적으로 보면 부실한 기업을 건전화해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제조업 못지않은 고용창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

셋째，다국적기업이 한국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도록 산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흡수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규제완화，고급인력 공급，생활환경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환경이 조성돼야만 우리가 필요한 양질의 맞춤형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