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들은 2012년까지 2005년 배출량의 3.2% 수준인 180만t의 이산화탄소(CO₂)를 줄여야 한다.

또 대규모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30곳에 추가로 친환경 열병합 발전시설을 마련,향후 5년간 3000만CO₂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0년까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동결되며 온실가스 흡수를 위해 4597㏊의 산림이 조성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지금의 환경세가 탄소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제4차 종합대책'을 심의해 확정했다.

또 이 대책을 근거로 내년 말까지 국제 사회에 공개할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 마련에 나선 것은 지난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끝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철강 자동차 시멘트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반면 환경 관련 산업은 앞으로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제4차 대책에 따르면 산업계는 자발적인 감축계획 이행 등을 통해 2005년 대비 3.2%를 줄이도록 했다.

대규모 주거단지와 산업단지에는 열병합 발전시설 등 친환경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 마련된다.

정부는 올해 현재 대형 주거단지 26곳,산업단지 21곳에 설치돼 있는 열병합 발전시설 설치 지역을 2012년까지 각각 52곳과 25개 사업장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동차 연비효율 개선 등을 통해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59만4000CO₂t 줄이고 자동차와 항공기 등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도 검토키로 했다.

탄소 흡수량을 증대하기 위해 산림 4597㏊도 추가 조성키로 했다.

2012년까지 숲 1109㏊,유휴토지 조림 2163㏊ 등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크게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현재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2.3%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11년 5%,2030년 9%로 높일 예정이다.

또 바이오 디젤 혼합비율도 올해 0.5%에서 2012년 3%로 늘리기로 했다.

각종 에너지 기기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크게 늘어난다.

보일러 전동기 요 가전기기 등 7개 에너지 다소비기기에 대한 고효율화를 추진,2012년까지 국내 에너지 소비량을 4% 줄인다는 계획이다.

2010년부터는 대기전력 저감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경고 표시를 의무적으로 붙일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적극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등에 감축 목표를 할당하는 방식의 비자발적 배출권 거래시장을 오는 2009년 도입하고 배출권에 직접 투자하는 탄소 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지금의 환경세를 탄소세로 전환,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 등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