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7%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 완화'가 필수적인 것으로 꼽혔다.

'어떤 경제 정책이 성장률 목표 달성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오피니언 리더의 78.0%가 '규제 완화'를 꼽았다.

세금 인하(10.7%)나 재정지출 확대(1.3%)의 경우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반면 규제 완화는 민간 부문의 자유로운 활동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경제 성장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를 이전 정권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들의 법 준수 의식이 어떻게 바뀐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51%가 약화(크게 악화 20.7%,다소 약화 30.3%)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법 질서를 다잡아야 하며,이를 위해서는 집단 이기주의에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문이 34.5%로 가장 많았다.

이른바 '떼법'으로 불리는 이익집단의 투쟁에 원칙을 내팽겨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기초 질서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28.3%)거나 법 집행의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21.4%)는 전문가도 상당수였다.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은 성장세를 회복했으나 서비스업이 저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전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43.4%)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음으로 서비스업 연구ㆍ개발(R&D)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37.9%)이 많았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