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ㆍ혁신도시 재검토 해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매우 높았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완화해 기존주택 거래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 과제로 꼽혔다.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세제 가운데 개선할 부분을 묻는 질문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0.7%나 됐다.

1주택 장기보유자는 투기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집값 급등에다 공시가격 적용률 상향조정으로 인해 올해 급격히 늘어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상류층의 거부감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를 경감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9.3%로 보유세를 덜어 줘야 한다는 의견(2%)보다 많았던 것은 보유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형 과세 체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금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기존의 주택을 팔고 떠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차원에서 양도세를 깎아줘야 한다는 논리도 제기됐다.기존 부동산 세금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

차기 정부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기존주택 거래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62.7%로 가장 많았다.

각종 세금부과로 인해 집을 사고 팔기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18.7%였고 지방 미분양을 해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10.7%였다.

송파 신도시에는 임대주택보다 분양주택을 더 짓고，용적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분양주택을 더 지어야 한다는 응답은 37.3%，용적률 상향으로 공급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6%로 둘을 합치면 절반을 넘었다.

지금 수준이 적당하다는 의견은 24.7%였고,아파트를 줄이고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저층 주택 위주로 지어야 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

행정도시 혁신도시 등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대책을 새 정부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38%로 가장 많았다.

참여정부가 역점을 뒀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는 그대로 추진하되 행정도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6.7%였고,행정도시는 그대로 추진하되 혁신도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은 21.3%에 달했다.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를 현행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은 14.7%에 그쳤다.

주택이나 공장 등으로 활용되는 가용토지(도시용지)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 도시용지를 고밀개발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34.7%로 가장 많았다.

농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25.3%，산지나 구릉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22%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11.3%에 불과해 좋은 자연환경에 대한 욕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