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07] 대통령직 인수 절차 어떻게 … 인수위 구성→조직.예산파악→정책기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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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통령 당선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현 정부로부터 정권을 인수하는 것이다.
인수.인계 실무작업은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다.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당선인을 보좌해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구체적인 법률 근거 없이 정권 인수.인계를 했던 과거와는 다르다.
인수위는 법률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성 시점은 이르면 오는 24일께.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그밖의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인수위 경비는 예비비에서 책정되는데 16대 때는 9억9000여만원이 책정됐다.
인수위를 정치형으로 꾸릴지,아니면 실무형으로 할지,그리고 당의 참여폭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등 인수위 규모와 운영방식에 관한 큰 방향은 전적으로 당선자의 의중에 달려 있다.
하지만 내년 2월25일 1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할 때까지는 새 당선자나 인수위가 국정현안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일은 최소화할 전망이다.
통상 1만㎡(3000∼4000평 내외)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 인수위 사무실을 어디에 둘지도 관심이다.
16대 인수위는 종로구 도렴동에 마련된 현 외교통상부 청사 4층부터 6층까지 3개 층을 사용했다.
15대 김대중 당선자는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 건물,14대 김영삼 당선자는 여의도 민간 건물을 사용했다.
이번에는 여의도 국회도서관 뒤 신축 건물,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 등 3∼4개 건물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 중 금감원 별관 쪽이 보다 유력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
인수.인계 실무작업은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진행된다.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당선인을 보좌해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구체적인 법률 근거 없이 정권 인수.인계를 했던 과거와는 다르다.
인수위는 법률상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구성 시점은 이르면 오는 24일께.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대통령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 준비,그밖의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인수위 경비는 예비비에서 책정되는데 16대 때는 9억9000여만원이 책정됐다.
인수위를 정치형으로 꾸릴지,아니면 실무형으로 할지,그리고 당의 참여폭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등 인수위 규모와 운영방식에 관한 큰 방향은 전적으로 당선자의 의중에 달려 있다.
하지만 내년 2월25일 1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할 때까지는 새 당선자나 인수위가 국정현안에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일은 최소화할 전망이다.
통상 1만㎡(3000∼4000평 내외)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 인수위 사무실을 어디에 둘지도 관심이다.
16대 인수위는 종로구 도렴동에 마련된 현 외교통상부 청사 4층부터 6층까지 3개 층을 사용했다.
15대 김대중 당선자는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 건물,14대 김영삼 당선자는 여의도 민간 건물을 사용했다.
이번에는 여의도 국회도서관 뒤 신축 건물,통의동 금융감독원 별관 등 3∼4개 건물이 검토되고 있으며 이 중 금감원 별관 쪽이 보다 유력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