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이명박시대] 주요 공약 : 교육·국토·안보… 공교육 질 개선 3~5세 유아 무상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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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공교육 질 개선 … 3~5세 유아 무상보육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립형 사립학교,자율형 공립학교,특목고 등을 대폭 확대한 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안이다.
EBS와 인터넷 강좌를 일선 학원 수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포함한다.
실업고에는 무상 교육과 졸업 후 취업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평가받는 자립형 사립학교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100개를 육성하고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에는 150개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전문가를 키워낼 한국형 마이스터고 50개도 만들기로 했다.
대학 입시는 3단계 자율화를 실시하겠다는 복안이다.
1단계는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의 학생부와 수능 반영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2단계는 현재 평균 7개 과목을 응시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도록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 위주로 4~6개 과목을 선택,응시토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3단계는 대학이 자체적인 학생 선발 능력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대학 입시를 대학에 맡기는 완전 자율화를 단행하겠다는 것.
또 학교와 교사에게 시장의 경쟁 논리를 도입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가 대부분의 권한을 보유한 초ㆍ중ㆍ고의 교과과정,학생선발,교장임용 등과 관련한 업무를 시ㆍ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로 대폭 이양하되 철저한 학교 평가와 교원 평가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해외 어학연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를 해마다 3000명 양성해 배치하고,원어민 보조교사 확보 및 자격관리 체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 보육 제도를 도입해 여성 인력을 활용하고 저소득층의 보육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소득 5분위 대학생까지는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이다.
■ 국토ㆍ안보 : 대운하로 물류비 감축ㆍ한미동맹 강화
대운하 공약은 한강 영산강 낙동강 등 자연 하천을 그대로 활용해 경부ㆍ호남ㆍ경춘ㆍ충청ㆍ새만금ㆍ안동운하 등 12개 노선에 총연장 2100㎞의 운하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북한 5개 노선까지 합칠 경우 17개 노선에 총연장 3100㎞ 규모가 된다.
운하 건설의 목적은 무엇보다 다가올 물류 대란에 대한 대비다.
2020년 물동량이 지금의 2배로 증가(20억t)하는데 이미 핵심 수송 라인인 경부축 도로가 포화 상태인 만큼 대체 수송 라인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운하는 2500t급 한 척에 트럭 150대분을 한꺼번에 운송하기 때문에 운하 컨테이너선이 시간당 한 척씩만 운행돼도 1일 7200대의 트럭 운행 효과가 있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경부축 물류의 15~20%를 흡수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통일ㆍ외교 분야 정책은 'MB 독트린'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과 '나들섬 프로젝트'로 요약된다.
'MB 독트린'은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한ㆍ미동맹 강화,아시아 외교 확대,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국가 간 에너지 협력 강화,문화외교 실현 등이 골자다.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은 북핵 제거를 전제로 북한의 경제를 수출 주도형으로 바꿔 현재 500달러 수준인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뒤 3000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서해로 유입되는 인천 강화군 교동도 동북쪽 한강 하구 퇴적지 일대에 서울 여의도 면적(8.48㎢) 10배 규모의 인공섬을 만들고,그곳에 남북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나들섬 프로젝트'도 북한에 제시할 '당근'이다.
7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에 대한 즉각적인 자유왕래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립형 사립학교,자율형 공립학교,특목고 등을 대폭 확대한 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안이다.
EBS와 인터넷 강좌를 일선 학원 수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포함한다.
실업고에는 무상 교육과 졸업 후 취업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평가받는 자립형 사립학교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100개를 육성하고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에는 150개 기숙형 공립고를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글로벌 전문가를 키워낼 한국형 마이스터고 50개도 만들기로 했다.
대학 입시는 3단계 자율화를 실시하겠다는 복안이다.
1단계는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지원자의 학생부와 수능 반영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2단계는 현재 평균 7개 과목을 응시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도록 대학이 요구하는 과목 위주로 4~6개 과목을 선택,응시토록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3단계는 대학이 자체적인 학생 선발 능력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대학 입시를 대학에 맡기는 완전 자율화를 단행하겠다는 것.
또 학교와 교사에게 시장의 경쟁 논리를 도입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가 대부분의 권한을 보유한 초ㆍ중ㆍ고의 교과과정,학생선발,교장임용 등과 관련한 업무를 시ㆍ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로 대폭 이양하되 철저한 학교 평가와 교원 평가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해외 어학연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영어수업을 영어로 하는 교사를 해마다 3000명 양성해 배치하고,원어민 보조교사 확보 및 자격관리 체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 보육 제도를 도입해 여성 인력을 활용하고 저소득층의 보육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소득 5분위 대학생까지는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안이다.
■ 국토ㆍ안보 : 대운하로 물류비 감축ㆍ한미동맹 강화
대운하 공약은 한강 영산강 낙동강 등 자연 하천을 그대로 활용해 경부ㆍ호남ㆍ경춘ㆍ충청ㆍ새만금ㆍ안동운하 등 12개 노선에 총연장 2100㎞의 운하를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북한 5개 노선까지 합칠 경우 17개 노선에 총연장 3100㎞ 규모가 된다.
운하 건설의 목적은 무엇보다 다가올 물류 대란에 대한 대비다.
2020년 물동량이 지금의 2배로 증가(20억t)하는데 이미 핵심 수송 라인인 경부축 도로가 포화 상태인 만큼 대체 수송 라인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운하는 2500t급 한 척에 트럭 150대분을 한꺼번에 운송하기 때문에 운하 컨테이너선이 시간당 한 척씩만 운행돼도 1일 7200대의 트럭 운행 효과가 있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경부축 물류의 15~20%를 흡수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통일ㆍ외교 분야 정책은 'MB 독트린'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과 '나들섬 프로젝트'로 요약된다.
'MB 독트린'은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한ㆍ미동맹 강화,아시아 외교 확대,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국가 간 에너지 협력 강화,문화외교 실현 등이 골자다.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은 북핵 제거를 전제로 북한의 경제를 수출 주도형으로 바꿔 현재 500달러 수준인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뒤 3000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서해로 유입되는 인천 강화군 교동도 동북쪽 한강 하구 퇴적지 일대에 서울 여의도 면적(8.48㎢) 10배 규모의 인공섬을 만들고,그곳에 남북경제협력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나들섬 프로젝트'도 북한에 제시할 '당근'이다.
7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에 대한 즉각적인 자유왕래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