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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특집-선택 2007] 정국안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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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당선자의 우선 과제는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점철됐던 정국을 봉합하고 새 정부 출범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준비하느냐 입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이명박 당선자의 최우선 과제는 혼탁한 양상을 보였던 선거정국을 얼마나 빠른 시일내에 안정화 시키느냐. 정책대결이 실종된 이번 선거는 시작과 끝이 BBK 진실 공방이였으며 이 당선자에 대한 각종 의혹과 비리를 폭로하는 장이였습니다. 최저수준의 투표율이 말해주듯이 이러한 네거티브 선거전은 국민들의 무관심을 더 키웠습니다. 때문에 이 당선자의 숙제는 반 이명박 진영에 대한 어떤 화해와 포용의 제스처 취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어떻게 더 공고히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이는 앞으로 후폭풍으로 다가올 이명박 당선자의 특검정국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대통령 당선자를 핵심 수사대상으로 하는 초유의 사건입니다. 특검 수사는 법안 발효와 특별검사 임명 등을 고려하면 내년 1월 중순쯤 시작, 이 당선자가 취임하는 2월 25일 전에는 1차 수사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대선에 패한 대통합민주신당과 반 이명막 진영에선 이러한 특검정국을 내년 4월 총선까지 몰고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이후 총선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다시 잡기 위한 파상공세 수위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이 당선자는 새 정부 출범 작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어느때 보다도 신뢰구축이 선결 과제인 셈입니다. 이 당선자는 이와함께 새 정부 수장으로서 혼란없고 안정적인 정책추진이 커다란 숙제입니다. 참여정부의 각종 정책들에 반기를 들어온 만큼 현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을 수정, 축소해야 할 입장입니다. 세금정책, 대운하건설 그리고 대북정책이 가장 큰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당선자는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감세정책을 표명해 왔지만 현 재정경제부는 종부세의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당선자와 재경부가 세금정책에 대한 기조가 확연히 달라 벌써부터 조직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대한 해법도 쉽지 않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사실상 대운하 건설에 대한 부적절함을 견지해온 터라 전체적인 국토균형발전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과 함께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또 여러 환경단체와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 중심, 대북 개방정책인 '비핵·개방·3000 구상' 은 참여정부와 큰 그림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퍼주기식 햇볕 정책과는 달리 실익을 챙기자는 부분에 무게를 좀더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부 강경보수진영과의 대북정책을 놓고 불협화음이 표면화 될 경우 내부갈등은 물론 과거 정부가 마련해 놓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토대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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