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R&D 투자예산을 GDP의 1%으로 확대하고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40개 중점전략기술을 선정, 집중 투자키로 했다.

또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500개를 육성하고 지자체 과학기술예산 비중을 3%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오전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 생명자원 확보,관리 및 활용 마스터플랜 등 8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6년 GDP의 0.86%에 불과했던 정부 R&D 투자를 오는 2012년까지 1%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구 투자도 2배로 늘려 3조원까지 증액키로 했다.

또한 국가 R&D 토탈 로드맵을 확대, 보완한 100대 중점과학기술개발에 나서 IT와 BT, NT 등 40개 중점전략기술에 예산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년당 평균 상위 0.7%의 과학영재를 선발, 지원하고,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500개를 육성함과 동시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기간산업을 지원해 7개 세계 톱 브랜드 신소재를 창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역별연구개발지원단을 광역시,도별로 확대 설치하고 지자체 과학기술예산 비중을 3%까지 늘릴 방침이다. 여기에 과학기술 역할 증대를 위해 가칭 '사회기술연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교양과학기술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과학기술문화 확산도 이끌어 낸다는 복안이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생명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범부처 종합계획과 정부차원의 최초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전략 등 7개 안건도 심의 확정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정부계획으로, 이번에 확정된 2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시행된다.

하지만 노무현정부가 김대중정부 시절 짜놓았던 1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했던 예로 미뤄 볼 때 신정부 출범 직전에 발표된 이 같은 계획이 과연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