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적 노조 제왕적 권력 뜯어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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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 온 노동조합의 전투적 조합주의와 제왕적 권력을 뜯어고칠 법과 제도는 없나.
남성일 서강대 경제대학원장 등 한국의 대표적인 우파 노동학자 11명이 우리나라 노동 관련 법과 제도를 개혁할 해법서를 공동으로 출간,관심을 모으고 있다.
책 제목은 '한국의 노동,어떻게 할 것인가'(서강대 출판부).
이들이 내놓은 해법은 선진국에선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한국에선 좌파학자들과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쳐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파업 기간 중 대체 근로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전면 허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시행될 새 노동법에는 대체 근로를 공공 부문에만 일부 허용키로 해 무분별한 파업을 억제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사용자에만 적용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도 미국에서처럼 노조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 강요,사용자에게 금품 요구,쟁의행위를 염두에 둔 노조의 불성실한 교섭 등을 들었다.
또 1998년 DJ정권 때 설립된 노사정위원회가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많다며 노사정위의 폐지도 주장했다.
고용 문제와 관련해선 기간 제한을 철폐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래야 고용시장이 유연해져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들이 노동 관련 책을 출간하게 된 이유는 새 노동법이 지나치게 노동계 편향적이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동력을 되찾으려면 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에서 벗어나 상생의 노사 관계를 정착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법과 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남성일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조합은 권력형 횡포를 서슴지 않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외국인과 국내 기업 투자가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해 노동경제 노동법 노사관계 등 노동 관련 3개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노동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신노동연구회라는 모임을 결성,선진국의 법과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수십 차례의 토론을 거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새 노동법의 틀을 만들었다.
때마침 노사 안정을 강조해 온 이명박 '경제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이 책은 새 정부의 노동 정책 교과서가 될 전망이다.
공동 집필에 참여한 학자들은 대부분 학계 중진들로 남 교수를 비롯 박덕제 방송통신대 교수(경제학),정재훈 인하대 교수(경영학),박호환 아주대 교수(경영학),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경제학),김영문 전북대 교수(법학),김재구 명지대 교수(경영학),김재훈 서강대 교수(법학),배진한 충남대 교수(경제학),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상무(경영학),이정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경영학) 등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남성일 서강대 경제대학원장 등 한국의 대표적인 우파 노동학자 11명이 우리나라 노동 관련 법과 제도를 개혁할 해법서를 공동으로 출간,관심을 모으고 있다.
책 제목은 '한국의 노동,어떻게 할 것인가'(서강대 출판부).
이들이 내놓은 해법은 선진국에선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한국에선 좌파학자들과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쳐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파업 기간 중 대체 근로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전면 허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 시행될 새 노동법에는 대체 근로를 공공 부문에만 일부 허용키로 해 무분별한 파업을 억제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사용자에만 적용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도 미국에서처럼 노조에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 강요,사용자에게 금품 요구,쟁의행위를 염두에 둔 노조의 불성실한 교섭 등을 들었다.
또 1998년 DJ정권 때 설립된 노사정위원회가 노사 갈등을 부추기는 측면이 많다며 노사정위의 폐지도 주장했다.
고용 문제와 관련해선 기간 제한을 철폐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래야 고용시장이 유연해져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들이 노동 관련 책을 출간하게 된 이유는 새 노동법이 지나치게 노동계 편향적이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한 때문이다.
한국 경제가 성장동력을 되찾으려면 투쟁 중심의 노동운동에서 벗어나 상생의 노사 관계를 정착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법과 제도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남성일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조합은 권력형 횡포를 서슴지 않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외국인과 국내 기업 투자가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해 노동경제 노동법 노사관계 등 노동 관련 3개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노동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1월 신노동연구회라는 모임을 결성,선진국의 법과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수십 차례의 토론을 거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새 노동법의 틀을 만들었다.
때마침 노사 안정을 강조해 온 이명박 '경제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이 책은 새 정부의 노동 정책 교과서가 될 전망이다.
공동 집필에 참여한 학자들은 대부분 학계 중진들로 남 교수를 비롯 박덕제 방송통신대 교수(경제학),정재훈 인하대 교수(경영학),박호환 아주대 교수(경영학),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경제학),김영문 전북대 교수(법학),김재구 명지대 교수(경영학),김재훈 서강대 교수(법학),배진한 충남대 교수(경제학),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상무(경영학),이정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경영학) 등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