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이명박시대] 공기업 개혁 왜 나서나

대통령 당선자가 공기업 개혁에 나서려는 이유는 참여정부 내에서 공기업들이 지나치게 비대화됐다는 판단에서다.

노무현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대신 '일 잘하는 시스템으로의 개혁'만 강조하는 바람에 공기업의 인력과 부채는 늘어난 반면 효율성은 크게 떨어졌다는 것.때문에 참여정부 기간 공기업 개혁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공기업=신의 직장'이라는 공식은 깨지지 않았다.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난 10월 발표한 '공기업의 개혁과 민영화의 정책적 과제'란 보고서에 따르면,공기업의 부채는 2002년 194조8985억원에서 지난해 말 295조8243억원으로 100조9258억원(51.8%) 늘어났으며 인력은 평균 12.1%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균형발전 실무작업을 추진했던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인력이 49.4% 늘어난 것을 비롯 △한국마사회 36.6% △국민연금관리공단 23.3% 등 몇몇 공기업의 증원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특히 주요 24개 공기업의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한나라당이 발간한 대선 정책공약집에 따르면,24개 주요 공기업의 부채와 임직원은 노무현 정권 출범 후 4년 동안 각각 74%(73조5917억원→128조2102억원)와 64%(5만2463명→8만5831명)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민영화된 공기업들은 엄청난 체질 개선으로 실적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숭실대 김현숙 교수가 포스코 KT 두산중공업 등 7개 공기업의 민영화 성과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은 줄면서 수익성은 급속도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포스코의 경우 민영화 이후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등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1조6000억원의 순이익을 추가로 올릴 수 있었다는 것.한국중공업은 2000년 두산그룹에 넘어가 두산중공업으로 거듭난 뒤 주가가 30배나 뛰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